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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대장 징계 불가능할지도...?
게시물ID :
military_78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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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싸리비용
★
추천 :
0
조회수 :
546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08/04 22:35:07
군 검찰/법원이 얼마나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군 인사법 상 군인의 징계를 위해서는 적어도 3명 이상의 상관(선임자)로 구성된 징계위가 필요하다"
이 부분이 문제네요
현재 군 내부에 박대장(2군 사령관) 위로 있는 군인이
육참/합참 2명이 끝이랍니다....
징계위 구성이 불가능 할 수도 있다는데요?????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0&oid=028&aid=0002374799
(출저 ㅎㄱㄹ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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