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와 탄핵 >

 

1.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계 대표와의 만남

 

"문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이 아닌 전문경영인들과 사원대표, 노조위원장 등을 초청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특히 사원대표와 노조위원장의 동석은 청와대가 제안했으며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조치다."

 

이 뉴스를 보고 문재인 대통령과 전문경영인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공통점은 없을까 생각해봤습니다.

 

MBN,『文 대통령, 금주 경제계 대표와 상견례…오너 아닌 '전문경영인' 초청할듯』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493833)

 

  

 

2. 최초의 주식회사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입니다. 무역선을 만들고, 선원을 모집하고 선원을 먹일 식량 등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더구나 악천후나 해적 등으로 배가 부서지거나 물건을 뺏기고 나면 투자한 비용이 모두 사라질 수 있는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왕실과 상인연합은 네덜란드 시민들에게도 투자금을 향료 무역에서 얻은 수식을 나누어주기로 하였습니다. 투자자들이 얼마나 투자했는지 증명하는 종이(주식)를 나누어주고 배가 돌아와 무역에 성공하면 배당금을 주었습니다. 회사와 자본금에 대한 결정권은 가장 많은 투자를 한 사람, 즉 대주주에게 가지게 하였습니다.

 

 

 

  

3. 주식회사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유일무이한 존재이유는 배당금입니다. 주주들이 투자하는 이유도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국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주 이외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대주주들이 되는 소수의 대자본과 땅부자, 주식부자 같은 사람들의 사익을 대표하는 조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박노자, 스웨덴 오슬로우 대학

 

"(주)대한민국의 주된 특징이라면, (정말 악질기업답게!) 오로지 주주들의 배당금 극대화만을 위해 분투한다는 것이다. 피고용자, 즉 (주)대한민국의 주주가 될 가능성이 없는 임금노예들은 그저 주주 배당금 극대화의 ‘재료’쯤으로 여긴다." - 박노자, 『주식회사 대한민국』 11쪽

 

 

 

 

4. 사람이 먼저다

 

박노자 교수의 지적처럼 이명박근혜 정권 9년동안 대한민국 자체가 '기업국가'가 되어서 자본의 탐욕을 견제하고 사회 약자를 보호하기보다 자본의 이익 보호에 집중하고 사회적 약자의 연대를 막아 왔습니다.시민들은 경제 성장 신화와 각자의 노력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버텨왔으나, 이명박 정권의 낙수효과를 통한 분배는 거짓말이었고, 박근혜 정권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노력이 인정받는 사회를 우롱했습니다.

 

결국 촛불혁명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CEO를 교체한 혁명이며, '사람이 먼저다'라는 이념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5. 대한민국의 주식회사

 

하지만 대한민국의 주식회사들은 아직 심각합니다. 재벌들이 순환출자를 통해서 대주주가 아님에도 기업을 소유하고 있으며, 일감을 몰아주거나 편법으로 자식에게 기업을 대물림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장이 변화를 만들어가고는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간의 공정거래에만 집중하게 되므로 CEO에 의한 전횡과 횡포는 딱히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운전기사 관련된 갑질만 해도 재벌오너들에게는 가벼운 벌금형만 내려지고 있고, 돈만 있으면 사람을 무시해도 되는 일은 자꾸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갑질로 인한 기업 평판이 나빠지고 매출이 줄어들고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책임은 그 누구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JTBC보도, 『처벌 가벼워서?…폭언→사과 되풀이되는 '회장님 갑질'』(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495021&pDate=20170714)

 

YTN, 『조현아 땅콩회항 사고 비용, 돈으로 따져보니…』 (https://www.youtube.com/watch?v=JPrsfbIVTrE&feature=youtu.be)

 

  

 

6. 탄핵!  재벌오너

 

최순실과 똑같은 대기업 총수가 대주주도 아니면서 대주주 권한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의 노력을 우롱하여도 그들은 탄핵되지 않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사람이 먼저'이지만 기업은 '사람이 먼저'가 아닌 것입니다.

 

최순실처럼 대주주도 아니면서 대주주인 척하는 재벌오너, 자기 소유도 아니면서 자식에게 대물려주는 재벌오너, 다른 사람의 노력과 인격을 무시하는 재벌오너는 이제 탄핵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대통령 문재인처럼, 전문경영인으로 바뀌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는 더 좋습니다.

 

'사람중심 경영'을 추구하는 올바른 정신의 전문경영인 그리고 노사가 함께 기업을 책임지는 모습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