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한번 생각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정의의 여신은 자리에 앉아서
단죄를 상징하는 칼대신 법전을 들고있고
죄의 경중을 가리는 천칭은 들고 있지만 눈은 뜨고있다
자리에 앉은은 법을 집행하는 자의 권위를 상징하는것 같고
눈을 뜨고 있는것은 사람의 신분고하를 판단하여
죄의 경중을 두고
칼대신 법전으로, 단죄대신 신분에 따라 죄목을 정하기 때문이 아닐까..
대한민국의 정의의 여신을 저렇게 만든이유는
사법부 스스로가 단죄의 의지도 없고 권력에 기대어 기생한다는것을 스스로 인정하기때문이 아닐까싶다
조윤선의 무죄판결은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개혁을 위해선 아직도 먼길이 남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것 같아 씁쓸하다
사법부의 총체적 개혁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