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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된 선고
게시물ID : sisa_9718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정알못리포트
추천 : 0
조회수 : 40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7/27 16:10:39


문화계 블랙리스트 무죄

청문회 위증죄 유죄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몰랐다고 증언하게 위증이라 유죄인데

블랙리스트에 관련이 없어서 무죄?

문체부 장관이었고 블랙리스트를 실천하는 담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문체부장관인데

블랙리스트가 무죄?

이건 도대체 무슨 잣대로 재판을 하는것인가 의심스럽습니다

한사람한테 한가지 사건으로 두가지 상반된 판결이 난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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