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연결고리 >

 

소득주도형 성장은 국민의 명목소득을 향상시키고 국민에게 세제혜택 등 국민의 세금을 국민에게 되돌려주어 실질소득을 함께 향상시켜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대 국정목표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핵심경제정책입니다. 지난 보궐대선 때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반드시 함께 마련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공약하셨고, 이제 그 약속을 소득주도형 성장이라는 큰 틀 안에서 국민과 소통히며 지켜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839862&amp;pWise=main&amp;pWiseMain= - 국가비전-5대 국정목표-20대 국정전략

이를 위해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언론사들은 아래와 같은 악의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향상으로 인하여 자영업자가 피해를 받는다는 기레기들의 논리는 어불성설 입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판까지 같이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nOVaV1MrIg&feature=youtu.be - 홍장표 수석의 최저임금 대책편

위 동영상에서도 최저임금 대책뿐만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설명까지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하고, 고용의 안정적 유지, 소득 주도 성장의 선순환과 경제 생태계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영세사업장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 기준을 완화하여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가맹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상가임대차 보호대상의 확대와 임대료 인하방안 등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상향과 소방공무원 등 인원이 부족한 일선 공무원 확충 등이 명목소득 증대를 위한 것이라면, 최근의 프렌차이즈 불공정 거래 시정, 사회복지예산 증액과 개인수당 상향, 대입전형료 인하, 통신료 인하, 방산비리 척결을 통한 장병의 복지 향상 등 실질적인 소득을 늘리는 것 모두 소득주도형 성장에 맞물려 있는 일련의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않으려 하는 언론들의 악의적인 기사들의 홍수 속에서도, 깨어있는 시민들은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시정명령들의 연결고리의 큰 흐름을 파악하고, 흔들림 없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믿고 지지할 것 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소득 1만원 달성을 위해서는 이를 감당하기 힘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해소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국민들의 관심과 정책제언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통의 정부, 민주정부, 문재인 정부의 상식인 것이지요.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보호는 지난 보궐대선 당시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도 대부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므로, 야당들도 법제화에 협력하도록 깨어있는 시민들이 당당하게 요구해야할 것 입니다.  

이명박근혜의 실정으로 인한 민생도탄에 대해 책임져야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민생을 살리려 애쓰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딴지거는 짓은 그만두고, 국민을 위해 정치에 임하는 바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