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 소년 강력범죄 처벌강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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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9711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디컴파일러★
추천 : 25
조회수 : 638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17/07/24 17:00:07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정)은 21일 ‘소년 강력범죄 처벌강화법’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의 경우 「소년법」상의 형량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법에서 규정하는 대로의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빨리 통과가 되었음 요즘 애들 소년법 알고 갑치는데 이제 관용은 용서가 되는 사람 한테나 배푸는것일뿐 나이 적다고 배풀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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