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경의 의미

 

이번 추경의 의미는 역대 추경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탄핵정국을 지나 장미대선으로 탄생한 정권인지라 정권의 국정철학에 맞게 쓸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대통령 역시 조속한 추경통과를 여러번 강조했던거죠. 그래서 야권인사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오찬도 한것이구요. 따라서 이번 추경은 말이 추경이지 문재인정권의 첫 예산안심의와 같은 성격이라고 봐야 하는것이죠. 지지자들이야 추경 안되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라는 공수표를 남발할 수 있지만, 국정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입장에서 여소야대의 현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무책임한 대안을 실행할 수 있을까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될때 까지 손가락 빠는 식물정권이 될 길을 자초할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무책임하지도, 무능하지도 않으니까요.

 

 

2. 여소야대의 현실

 

지지자들은 시간은 집권여당의 편이다, 정부의 편이라며 추경안이 늦어지는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시키는 프레임을 원했지만, 지지자들 말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시키겠다고 넋놓고 손가락 빨면서 국회 파행의 책임을 야권에 넘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정당의 속성이란 그런겁니다. 국민의 당이 물증, 심증적으로 명백한 당해체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한당 역시 당이 쪼개질지언정 박근혜의 국정농단의 책임은 끝까지 모른척하며 아직까지도 그 입을 나불대고 있습니다. 완전히 숨통이 끊어지기 전까지 야당들은 그 입을 나불댈겁니다. 원외에서야 지지율이 높은 문재인 정권이 압도적 우위를 누리고 있을지 몰라도 원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정부와 집권여당의 입장이 유리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번 추경의 70%를 추석전에 집행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미루어 짐작해볼때 아마도 정부와 집권여당 역시 간절했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나 싶을 정도 입니다.

 

 

게다가 이후 전개될 정권에 대한 언론들의 평가는 안봐도 불을 보듯 뻔한것이고, 한때 90% 육박했던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서민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중도층 이탈이 심화될겁니다. 결국 30% 정도의 골수지지자들만 남고 등을 돌리겠죠. 지금이야 정권과 집권여당의 지지율이 하늘높은 줄 모르니 지지자들 어깨에도 힘이 많이 들어가 있겠지만 지지율이라는것은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대통령권한으로 가능한 개혁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다들 알고 있죠. 조각도 마무리 되어가고 있고, 정부조직법 개편안도 확정된 마당에 실탄없이 기개만으로 전쟁터에서 6개월을 버티라는 무리한 요구에 대해 그 심정이야 누구보다도 동감해 마지 않습니다만 여소야대가 되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불가능한지 꼼꼼히 따지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총선이 올때까지 마냥 두고보자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여소야대의 구조안에서 집권여당과 정부가 무엇이 불편한지 알아야 화력을 야당에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우원식 원내대표의 무능함.

 

솔직히 자한당이 너무한다고 질질 짤때부터 실소를 금치 못하며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미 인지했고, 민주당내에서 민평련계 4선이상 중진이란 타이틀은 이제 무능의 아이콘이 되어버릴만큼 까발려졌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보여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에 걸맞지 않는 정치력 때문에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존재감은 그저 눈물이 나올 수준입니다. 게다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건 진짜 삽질 중의 개삽질이었죠.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는 우원식 개인의 정치력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우원식의 원내대표 자리는 오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은 우원식의 무능함과는 별개로 정말 너덜너덜한 누더기가 되었는지 사안별로 꼼꼼히 평가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추경협상안은 우원식 개인이 추진한 협상안이 아니라 더민주 의원들의 논의를 거쳐 당내에서 충분히 필터링 되었을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추경안을 살펴보니 커뮤니티에서 제기되는 누더기 수준의 추경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각 커뮤니티에서 열렬한 지지를 받는 박주민 의원의 페북에도 추경안 통과를 지지해달라는 글이 올라왔었죠.) 이렇게 보면 우원식이라는 인물 때문에 이번 협상안이 오히려 매우 평가절하 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래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4.  제목은 '일자리추경', 내용은 '양극화해소추경'

 

이번 추경의 방점은 당연히 '일자리'에 찍혀 있습니다. 후보시절 부터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실제로 일자리 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의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경 정부안은 11조 1869억이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1500억 정도가 삭감되어 11조 333억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쟁점이 되었던 80억이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누더기란 말을 하기전에 도대체 11조 300억이 어디에 쓰이는지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80억이 적지 않은 돈이긴 하지만 11조에 비하면 아주 적은 금액이니까요. 이 부분은 아래에서 따로 다루기로 하고, 추경의 세부사항에 대해 눈에 띄는 부분만 나열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증원 계획 이외의 일자리 부분을 보면

 

-공공부문 및 중소기업 청년 고용지원 창출 비용 => 4조원

(공공부문에서는 보육, 보건, 요양 등 사회복지 서비스 일자리 2만4천개와 노인 일자리 3만개 등이 포함, 청년구직촉진수당 등)

 

-직접 고용 외 취약계층 일자리 여건 개선 비용 => 1조 2000억원

 

-일자리 기반 서민 생활완정 비용 => 2조 3000억

(국가 암관리 예산, 성병예방 암환자 지원사업 등에 330억, 치매안심센터 205개 설치 1230억)

 

이렇게 놓고 보면 쟁점이 되었던 공무원채용에 배정된 예산 80억은 상징적인 의미를 감안하더라도 극히 일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4,500명이었던 원안에서 2,500명 수준으로 줄었지만, 소방공무원과 검역관리인력등 지방직 공무원 7,500명은 협의 없이 원안대로 관철 시켰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봐도 20% 정도의 증감액이 있었고, 내용면에서도 일자리 늘리기라는 추경의 큰 줄기를 훼손시킨건지 의문이 듭니다. 더군다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목은 일자리지만 실제 목적은 일자리를 통한 양극화해소에 방점이 찍혀있음을 감안할때 누더기 추경이라는 단어가 과연 적절한지 다시한번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5. 쟁점이 된 80억과 목적예비비 사용에 관해.

 

공무원 채용비용 80억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했고, 결국 80억을 전액 삭감되는 대신 그 비용을 작년에 합의한 목적예비비에서 빼서 쓰기로 여당이 한발 물러서며 추경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알맹이가 빠진 누더기 추경, 걸레 추경이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사실 이 단어가 '언론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위 4번항목에 나열했습니다. 또한 이 80억은 공무원 채용비용이지 급여에 지출될 비용이 아닙니다. 즉, 공무원 채용전 채용공고를 내고 시험을 치르고 교육을 하는 비용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비용이 추경에서 지출이 되던 목적예비비에서 지출이 되던 공무원채용계획에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오히려 야당이 명분만 취하고 실리를 여당에게 뺏긴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0억 삭감'만을 강조하여, 마치 여당이 크게 양보하여 추경의 목적을 크게 훼손 시킨양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적예비비 사용에 관해 사용에 관해서도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이 인터넷을 떠돌고 있습니다. 내용인 즉슨 이 목적예비비를 쓰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차후에 또다시 야당에게 발목잡힐 빌미를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여당은 야당의 '사용승인' 요구를 '사후보고'로 방어해냈습니다. 사용하기 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것이 아니라 쓰고 나서 '보고'만 되는 형식이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추경은 1회성이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몇개월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내용은 가짜뉴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6. 지방직 공무원 7,500명에 관해.

 

소방관과 교사, 검역인력등이 포함된 지방직 공무원 7,500명은 여,야 이견없이 원안대로 처리 되었습니다. 이들의 채용비용은 지방교부세 1조 7000억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8000억으로 중앙에서 각 지자체에 내려보내 사용됩니다. 다만 지방교부금은 지자체에서 전용해서 쓸 여지가 있으므로 중앙부처에서 공무원채용에 쓰이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이 안은 야당의 입장이 하나도 반영이 안된 원안 그대로 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두고 또 누더기 추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장이 지맘대로 공구리 파는데 쓰면 어떻하냐는 겁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행정을 지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남등과 같이 재정이 괜찮아서 교부금이 안내려가는 곳도 있지만, 아주 극히 드문 경우고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독려하는 바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다음해 예산안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여야를 불문하고 지자체장들 대부분이 추경을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읍소하는 것을 보면 중앙정부의 지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지방선거가 코앞인 시점에서 일자리에 쓰라는 지방교부금을 땅파는데 쓸 간 큰 지자체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7. 통과된 추경안을 평가절하하는 언론들.

 

이런 상황에서 언론들의 추경에 대한 태도는 하나같이 일관 됩니다.

 

첫번째, 추경의 내용보다 민주당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무능함을 부각시킵니다.

두번째, 자유한국당의 사기행각은 보도하지 않거나 축소보도 합니다.

세번째, 추경 내용을 부정적으로 보도 합니다.

 

이러한 프레임에 더이상 놀아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물론 민주당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세력이 있고, 내부총질을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평련계와 여성계인데, 이들이 밉다고 하여 척결대상 1순위인 자한당과 바른정당을 등한시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진짜 내부총질인지 아니면 그들의 이간질인지 잘 판단하려면 무엇보다 공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추경예산안까지 공부해야 하냐는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겠지만, 어찌보면 우리가 낸 세금 제대로 쓰고 있나 살펴보는 일은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8. 증세로 다시 붙는 2라운드

 

문재인 정부는 놀라울정도로 빠른 속도로 국정로드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추경이 끝나자 마자 증세로 전장을 옮깁니다. 싸움을 자꾸 먼저 걸고 있습니다. 이러니 야당이 정신을 못차리고 있습니다. 국당은 대선조작사건을 막기도 급급하고, 자한당은 아직 당내 내홍을 진화하기도 전입니다. 바른당은 김경준의 한마디에 쫄아버린 이혜훈 때문에 존재감이 확 떨어져 버렸고, 정의당은 좌우 확장력을 확보한 더민주의 스텐스에 밀려 멍하니 보고 서 있는 격입니다. 따라서 이번 증세 아젠다에도 실력에서 밀리는 저들의 수법은 결국 지지층 갈라치기 같은 꼼수로 일관될것이 뻔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조금만 더 공부를 하면 이제 저들의 공격도 더이상 의미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들의 수준이 생각보다 그리 높진 않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