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들은 프로그램의 허점이 있어서 금방 우회할 수 있고, 되더라도 대수롭지 않을 것이다... 고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 네티즌을 괴롭힌 warring.co.kr도 별로 심각한건 아니죠
우회라는건 전문지식이 없어도 그럴 의지만 있으면 쉬운 일이니까요
(아마 법안 발안자들도 그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그야말로 어떤 사람들에게나 통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구태여 우회를 할 의지가 없고, 인터넷이나 통화의 자유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들에겐 통화녹음의 자유는 관심밖이며, 따라서 이들에겐 통화녹음 알림 강제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수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역사를 보면 자유를 적대시하는 자들은 시작부터 일을 크게 벌이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들 정권에 위협이 되면 격렬하게 반응하지만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주기보단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죠
작은 자유부터 박탈해가다 큰 자유를 빼앗는 겁니다
용모, 의복에 대한 자유부터 시작해 시민들의 권력까지 빼앗는데 이른 한국 독재정권을 생각해보시죠
전국민의 혈통증명 소지부터 시작해 국민 권력 박탈에까지 이른 독일 나치당을 생각해 보시죠

자유를 적대시하는 자들은 언제나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통화녹음 알림 의무화?
이게 실제로 얼마나 자유억압에 효용이 있는지는 관계없습니다
혈통증명 소지가 당장은 실효가 없어도 훗날 유태인 학살에 이른 것처럼, 작은 자유의 박탈이 큰 자유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통화의 자유, 그것도 일부 계층의 자유만 빼앗길지라도, 나중엔 국가 전체에 대한 자유박탈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 통화녹음 알림의 실효성 따윈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실효성을 운운하는건 달을 가르키는데 손가락을 물고 늘어지는것과 같습니다
중요한건 이게 실제로 일부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란 겁니다
자유의 적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달'은 모든 시민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고, 통화녹음 알림 강제는 그걸 위한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중요한건, 애처음부터 자유박탈을 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겁니다
통화녹음 알림 강제가 허용되면 자유의 적들은 이후에 보다 큰걸 노릴 것이며, 안되더라도 또다른 작은 자유부터 박탈하려 할 것이니까요
그러니 지금 논할 것은 '통화녹음' 자체가 아닙니다
통화녹음의 '자유'를 말해야하죠

작은 '자유'를 빼앗으려하는 뻔뻔함에 분노하고
국회의원이 절대로, 아주 작은 자유 하나라도 빼앗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할 방법을 찾아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소환제 같은걸 말이죠

'통화녹음'같은 손가락보다 자유라는 '달'을 지켜야합니다
(일부러 특정정당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유, 달같은 단어는 무엇인가를 연상시켜서 진지한 글이 블랙코미디가 될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