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낮추기로

정부가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올리고 

현행 9%인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낮추기로 했다...

그냥 무작정 올리지 않지요 

계속 후속 대책 발표하고 있으니깐 

자영업자분들 문통 믿고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