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냥 경제에 관심이 많은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저도 초보지만,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좀 더 쉽게 사람들이 이해를 했으면 싶어 글을 올립니다.

이 글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정확히 모르거나, 아니면 단순히 최저임금은 올라야만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 이면을 알려드리기 위해 작성하는 글입니다.

또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만 알아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기본적으로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시켜주기 위해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하게 들어가면 부의 재분배의 목적이나 일반가계의 소득 증가등의 이유 등이 있겠지만, 이 말 하나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일하는 자에게 가장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시켜주기 위한 것." 그러나 항상 최저임금을 새로이 결정하는 때 쯤에는 사용자의 대표들과 노동자의 대표들이 입에 개거품을 물며 싸웁니다 왜그럴까요? 물론, 사용자들은 더 낮은 최저임금을 위해서, 노동자들은 더 높은 최저임금을 위해서 서로 투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 잘 먹고 잘 살자는 의미의 최저임금 인상에 왜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사용자들은 반대를 하는 것일까요?

최저임금이란 어찌보면 노동시장에서 사람의 노동력을 시간당 얼마 라고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고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한 사람의 한 시간을 7540원으로 법적으로 딱 지정해 놓는 것이죠. 적어도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은 한 시간의 노동을 제공할 시 7540원을 받는다. (주휴수당 및 기타 수당 별도)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마시는 생수는 무조건 최저 2000원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 생수를 2000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덧붙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 지속발전가능한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상류 식수 공급원의 지나친 개발 및 오염을 우려하여 앞으로 판매되는 식수에 대해 2000원의 최저 가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 하였다." 라는 발표문과 함께 말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과연 생수를 사 먹을까요?

3. 사람들은 생수를 사 먹을 것인가? (사용인은 계속 노동자를 고용할 것인가?)

사람들은 2000원에 대한 개인의 가치가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2000원쯤 내고 생수를 사 먹을 수 도 있지만, 누군가는 생수를 포기하고 다른 음료(대체재)를 사먹을 수 도 있겠죠. 생수라면 조금 일이 간단해집니다. 누군가는 다른 음료를 사 먹으면 그만이고, 계속 사먹을 의지가 있는 사람은 2000원의 값을 지불하고 계속 사 마시면 됩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선 어떨까요? 이제는 반대의 입장이 됩니다. 우리(노동자)들은 상품이고, 흔히 말하는 사용인(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영세 자영업까지)들은 구매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당 6470원이던 노동력이 갑자기 16%인상되어 7540원이 된 것입니다. 과연, 사용인들은 계속하여 사람을 고용할까요? 이는 생수와 같습니다. 누군가는 7540원을 충분히 지불할 용의가 있으며, 계속하여 사람을 고용할 것이고.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대신에 고용을 포기하고 자기가 직접 일을 할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사람을 대체하기 위하여 다른 설비에 투자를 하겠죠. (공장 자동화 등)

그렇다면, 생수의 최저가격이 정해진 생수회사는 과연 떼돈을 벌 수 있을까요? 답은, 그럴 수 도 있고, 아닐 수 도 있다 입니다. 첫 번째 이유, 생수 말고 다른 것으로 갈증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재가 넘쳐나기 때문에, 오히려 생수 시장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굳이 생수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갈증을 해결시켜줄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수기 구입 등) 우리는 시장 가격 형성에서 공급자와 수요자 둘 다 중요하단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터무니 없는 가격이 형성되면, 수요자는 모두 사라지고 공급자만 남게 됩니다. 생수는 이미 창고에 산처럼 쌓아뒀는데, 실제로 구매할 사람들은 "뭐야, 물 한병에 2000원? 개오바임 ㅅㄱ" 이러고 떠난다면,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망해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노동시장은 조금 다릅니다. 노동시장에선 인력을 대체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계가 정교해져도 아직은 사람의 관리를 필요로 하며, 아무리 편의점 포스기가 좋아져도, 아직은 사람이 바코드를 찍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임금의 상승은 지금은 사람을 사용해서 했던 일 들을 사장님들이 "흠.. 차라리 기계를 쓸까?" 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의 고용규모와 전체 소득은 늘어날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5. 이해를 돕기 위한 도식.

최저임금의 상승이 부의 재분배와 더불어 일반 가계의 가처득소분 상승(즉 쓸 돈이 더 많아진다.)으로 연결되어, 경제에서 소비가 늘어나고, 늘어난 소비는 또 기업 및 사용인들의 새로운 수입이 되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 내수 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하며 최저임금을 상승시켰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물가 대비 형편없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갑자기 떼돈을 벌게 된 생수회사가 그 떼돈으로 또 다시 설비투자를 할지, 아니면 새로이 노동자를 고용할지 아니면 혼자 예금에 콕 박아둘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반대로, 갑자기 소득이 늘어난 노동자들이 과연 그 돈을 또 다시 소비에 투자할지 아니면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할지 혹은 그 동안 쌓여있는 빚을 갚느라 소비도 못하고 자신의 생활의 질 도 높아지지 않을지 모르는 것처럼요. 따라서 저의 짧은 식견으로는 최저임금의 상승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전혀 예상 못하겠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상승이 가계소득의 증가로 연결된다면, 분명 소비의 증가와 더불어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최저임금의 상승이 저는 국민 소득의 상승과 더불어 부의 재분배의 기능을 잘 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현실에는 단순한 이론적인 사실들 말고도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경제학이란 그런 변수들을 제외하고 생각을 해보는 학문이기 때문에 현실과는 다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정상적인 시장과 구조에서라면, 사용자와 노동자들의 시장에서 형성된 임금에서 모두가 만족할까요? 제 생각은 아닙니다. 언제나 사용자들은 더 싼 가격에 노동력을 사용하길 원했고,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의 가치가 더욱 높게 평가되기를 원하니까요. 그 팽팽한 줄다리기 어디쯤에서 항상 임금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왜곡된 시장과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이번 최저임금의 큰 상승을 저는 지지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는 최저임금제도의 또 다른 불편한 면들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글을 길게 적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들은 참 감사합니다. 정말 경제를 잘 아시는 분이 보면 제 글은 그저 똥글일 뿐일지도 모르겠네요. 아침부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