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야3당이 여론을 무시한 채 국회를 보이콧 할 수 있는 까닭은 물론 총선이 아직 3년이나 남아 있기 때문이지만,
그것 말고도 곧 시작될 개헌논의에 선거구 관련된 조항도 손볼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즉,
지금의 소선거구제가 아닌 중대선거구로 바뀔 가능성이죠.
정의당에서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중대선거구로 선거구제가 바뀐다면
투명한 공천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야3당의 경우 현역 다선의원들은 정치생명을 연장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선거구 하나에서 2~5명까지 의원들이 선출되는 선거구제로 바뀐다면 1등과 아무리 표차가 크다 해도 2등, 또는 3등도 살아 남습니다.
하루도 쉼없이 헛소리, 개소리를 토해내는 지금 야당의 중진들 대부분이 자당의 초재선, 또는 정치신인들을 제물삼아 21대 국회에서도 가래침을 뱉어낼 거란 얘기죠.
물론 중대선거구제로 바뀌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 해도 다당제의 정착화 속에 민주당이 제1당이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사사건건 문재인 정부를 발목을 잡아 비틀고 있는 쓰레기들이 차후의 선거에서도 무난히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자신감은 시급히 제거해야만 합니다.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안을 올리겠다고 문재인 또한 약속했습니다.
개헌은 미룰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개헌안에 국회해산이 가능하도록 법조항을 추가하라는 운동을 벌입시다.
즉,
'국회가 제 역활을 다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국회해산에 관련한 국민여론을 물을 수 있고, 국민투표에서 확인된 국민의 뜻이 3분의 2가 찬성할 경우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위 조항이 추가될 수 있도록 미리 여론을 조성해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매우 조심스러운 주장이긴 합니다.
이전에 존재했던 국회해산의 권한을 지난 87년 6월 항쟁을 통해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독재시대의 독소조항을 민주시민의 피와 땀으로 제거했기에,
이를 다시 되살리자는 주장은 자칫 돌팔매를 맞을 수도 있다는 걱정 또한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우리들이 주장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국회해산 조항을 되살리기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야3당의 중진 쓰레기들이 토해내는 온갖 배설물들을 속수무책으로 3년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국민의 당이 요즘 '적반하장' '주객전도'의 극치를 보여주는 파렴치한 언행들 또한 정치생명에 대한 위기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회해산 관련 조항이 새 헌법에 명기되지 못한다 해도
전혀 무의미한 운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와 추경의 협력을 얻기 위해 청와대와 여당이 야3당에게 늘 아쉬운 자세를 취해야 하는 현실에서,
"그렇게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국회를 보이콧 할바에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자!"는
강공의 카드로 쓸 수 있습니다.
굳이 추대표가 아니더라도 박주민, 표창원, 이재정, 손혜원 등등...
올곧은 현직 의원들 중 몇몇 의원이 스스로의 의원직도 포기할 수 있다며 '국회해산'을 주장하는 순간,
야3당 중진 쓰레기들의 반론은 궁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보이콧 하면서도 국회해산 만큼은 안된다는 반론을 펼쳐야만 하기에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내보여야만 하는 것이죠.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회해산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
이런 가능성을 지금부터 공론화 시키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 국회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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