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글 1. 7.6 01:32 국내발전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Featuring.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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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7.7 23:56 국내 전력시장 이해 ① 예비력 논의를 위한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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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7.8 04:08 국내 전력시장 이해 ② 원전폐쇄-예비력 논란은 이제 그만 (긴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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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글에 이어 국내 발전설비 용량과 예비력 이슈에 대해 논란을 마무리하기 위한 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고 정리했는데, 분량상 한번더 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출처 : 

① 2016년도 전력시장 통계. PDF (KPX 종합자료실 2017.5.30 게시, http://kpx.or.kr/www/selectBbsNttView.do?key=100&bbsNo=8&nttNo=16104&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② 2013.2. 제 6차 전력수급계획_첨부자료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3-63호)

③ 2015.7. 제 7차 전력수급계획_첨부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5.7.23 제7차 전력수급계획 확정 공고,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57410&bbs_cd_n=81)

④ 2017년도 1분기발전소 건설사업 추진현황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자료실/보고서/전력수급 

http://epsis.kpx.or.kr/epsisnew/selectEkifBoardList.do?menuId=090130&boardId=003130

 

((6차 전력수급계획 상 '02~'11 전력수요 변화 추가 분석)) _ 이전글 논지보강

■ 원본 이미지 수정없음

[이전글에서 저는 2016년 전력시장 통계자료 상의 전력판매량 '10~'16년도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력판매량(전력수요량)은 '10~'11년도 증가율을 제외하면 전년대비 수요증가율은 최소 1.01%~최대2.80%에 불과합니다. 

   - 실시간 급전이나 여러가지 개념 이해를 위해 수요와 공급을 말씀드렸으나, 지나고 나면 발전사 입장에서는 전력판매량인 것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력수요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송전손실 등을 말씀하실 수도 있으나 무시합니다. 

   - 용량의 단위는 GW(Capability), 판매량의 단위는 GWh로 서로 다르므로 무리해서 용량과 판매량을 비교하진 않겠습니다. 

   - 단, 연도별 수요 증가폭이 그리 크지는 않다 정도 말씀드립니다. 

 

[이를 보완하는 위 이미지 기반의 추가 분석 내용] 

1. 제 6차 전력수급계획 상의 전력소비량(전력수요량, 전력판매량)은 '02~'11년도 사이에 연평균 5.6%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1~'16년도 사이에는 최소 1.01%~최대2.80% 증가에 그쳤습니다.  

   - 연도별 수요 증가폭이 확실히 둔화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즉, 지난 글에 언급한 꾸준한 발전설비 증가추세 대비 수요증가폭 둔화로 설비예비율이 상승된 상태가 현재 지속되고 있으며, 추가로 SMP도 폭락된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2. 제 6차 전력수급계획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2MB 시절 수립된 것으로 대기업/기존 발전사들에 상당수의 발전설비 신증설을 허가한 계획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적 소비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력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취지로 논지를 펴나간 것입니다. 

   - 해당 취지를 반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통계를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른 입장 차이는 당연하다는 정도로 이해바랍니다.  

   - 이제 다른 여러가지 하고 싶은 재.없.알.쓸(재미는 없지만 알고보면 쓸모있는? ^^)들은 최소화하고, 원래 작성하려는 6,7차 전력수급계획과 건설중인 발전설비 현황, 예비력 개념에 대한 이해 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전력수급계획 개요]

전력수급계획이 필요한 이유와 그 내용에서 주요하게 다루게 되는 사항들은 "지난글 2. 7.7 23:56 국내 전력시장 이해 ① 예비력 논의를 위한 기초"에서 확인바랍니다. 

 

((제 6 전력수급계획 상 발전설비 신증설 반영 현황)) 

■ 원본 이미지 수정없음

[분석 내용] 

1. 윗부분에 표현된 확정반영 설비들은 모두 제 5차 전력수급계획 또는 그 이전의 계획에서 신증설로 확정된 것으로, 

신재생 32.6GW는 말장난에 불과한 숫자로 무시하되, 추진/건설 중인 원자력과 화력 중심 발전설비가 이미 39GW가 있었던 상황에서 제 6차 전력수급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 지난글에서 다룬 2016년 전력통계자료 상에 나타난 설비용량 증가는 모두 위와 같이 '이전 계획들 상에 이미 반영확정되어 추진/건설 중이던 설비가 준공하여 전력시장에 진입했던 것입니다. 

   - 일부 설비는 올해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이슈로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2. 제 6차 전력수급계획('13~'27년 기간 동안) 상에 나타난 계획반영 신증설 발전설비 총합은 15.8GW 입니다.

   - 평가 미반영 설비들이 특히 석탄화력을 중심으로 정말 많습니다. 

     > 신증설 건설의향(신규 발전설비 건설의향)을 표시했으나 평가에 따라 미반영된 것으로, 앞서 언급했던 LNG 대박을 꿈꿨던 대기업들이 LNG 불황(LNG발전량 감소, 효율 경쟁으로 최신설비만 가동, SMP 폭락 등)에 따라 대거 석탄화력에 참여하고자 했으나 자본력, 로비력, 기타 평가요소 부족으로 미반영된 것입니다.  

   - 평가 과정이나 반영/미반영 등과 관련되어서도 할 말은 많으나 논지에 벗어나고 되도록 말을 아끼겠습니다. 

   - 제6차 전력수급계획 상의 석탄화력발전설비 대부분이 '18~'20년도 사이에 전력시장에 진입합니다. 
     석탄화력설비만 10.7GW로 '16년말 총 설비용량 108.2GW의 9.89%의 설비용량 증가가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 또한 LNG복합화력 중 일부도 해당 기간에 전력시장에 진입합니다. 

이제 7차 전력수급계획을 살펴 보겠습니다.  

[분석 내용] 

1. 신규 건설 의향에 원자력 2기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 석탄화력이나 LNG복합화력의 경우에는 의향이 없었던 것일까요? 
     7차 전력수급계획 상 24Page 내용을 발췌합니다.

   - 원전과 신재생 설비 외에는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 그 사유는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신규 필요규모가 없음"

2. 제 6차 전력수급계획('13~'27년 기간 동안) 상에 너무 많은 발전설비 신증설 계획이 담겨버린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비선이 전력시장에 숨은 큰돈을 잘 알지 못해서라고(전력시장 이해도가 떨어져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 7차 전력수급 계획에서 바라본 향후 예비율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29~30page에 걸쳐 발췌합니다.   

   -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28년도에 전력시장에 진입하는 원자력 단 2기 외에는 신규 발전설비 증가가 없습니다. 

     신재생은 논외로 합니다. (전력수급계획 상의 신재생 설비계획은 말장난입니다. 추후 다루겠습니다.)

   - 즉 6차 전력수급계획 상에 계획대로 설비증설이 이루어지면(7차에서 일부 제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증설을 딱히 고민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3. 누군가가 발전설비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료에 대한 접근, 전력시장에 대한 이해도 부족, 공포심 심기 또는 공포 프레임 등에 현혹되거나 의도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립니다. 

   - 그 논지는 수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위와 같은 전력수급계획이 2년마다 향후 15년에 대한 수요예측을 하고 거기에 불확실성까지 고려하여 추가로 신증설 계획을 수립하여 최저3년 길면 10년 이상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기존의 전력수요 증가패턴을 그대로 고려한 발전설비 확장정책에 따라서(최소한 6차 전력수급에 의해서라도) 향후 5년~10년 사이에 전력수급에 지장이 생길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최근 발전원별 설비용량은 LNG복합화력, 석탄화력, 원자력에 큰 차이가 없고, '15년도에 이미 의결된 고리1호기 폐쇄가 전력수급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못하는 것과 같이 폐쇄까지 충분히 고려한 향후 전력수급계획을 합의하여 추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7차 전력수급계획 상 드러난 고리원전 1호기 폐쇄 결정 정황을 추가로 정리하며, 

마지막 예비력, 전력예비율, 최대전력(수요) 등에 대한 개념과 논지를 다시 새로운 글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참조_제 7 전력수급계획 상 고리원전 1호기 폐쇄 결정사항)) 

■ 원본 이미지 수정사항 : 두페이지 나뉜것 합치기, 빨간 박스 추가하기 

 [분석 내용_지난글에 적은 사항]

*(Fact) 2017.6.19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참석하고 인사말씀도 하셨습니다.)

  -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는 "2015.7 제7차 전력수급계획(총 40page 산업통상자원부 배포 자료 중 19~20page에 걸쳐) [(참고)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결정 경위]" 상에 잘 정리되어 있듯이 2015.6.16 한수원 이사회를 통해  이미 의결되었던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