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경유값, 단계적 인상"..경유세 인상 공식화
- 국정기획위원장 "휘발유보다 같거나 높은 수준 검토"
- 내년까지 인상안 마련.."해외도 술·담뱃세 올라"
-"경유세 인상 없다" 기재부 발표 10일 만에 뒤집어
기사 내용을 보니 담배값은 안내려주실 것 같네요.
전체적인 증세, 고소득 증세에는 찬성하지만..
경유세 인상 처럼 소득과 별 관계없어 보이는, 특정 집단이 뒤집어 쓰는 것 같은 증세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기존 경유차 소유자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오히려 친환경 유럽형 경유차라고 하더니) 불리함을 적용받아야하는데요, (중고차 가격부터 떨어질듯)
경유세 인상 이전에 구매한 경유차에 대해 다른 연료차로 옮겨갈때 보조비를 지원해주면
경유세 올려도 형평성 문제가 덜 부각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다각도로 다 고려해서 세제개편 해주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