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재인 정부는 민주정부, 친노동자 정부입니다
문재인정부는 평범한 정부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비선실세가 대통령직을 대리하고 사리사욕을 취했던 상황을 국민들이 직접 탄핵으로 끝장내고, 새로 선출한 정부입니다. 그렇기에 어느 정부보다 더 민의가 반영되어 있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진보적인 정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과정에서 문재인대통령이 보여준 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문제의식은 이미 민주노총의 문제의식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에서 제기하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정규직노동자 노조조직 강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은 모두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사항입니다. 또한 문재인정부는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정부, 재계와 함께 주요하게 국가비전을 실현하는 주체로 설정했습니다.
2. 민주노총의 구태의연한 파업투쟁, 언제까지 계속 될까요?
문재인정부는 이원내각제로 권력을 연장하려던 이명박근혜정부의 음모를 격파하고 들어선 정부입니다. 친일 반민주적이며 비열하고 부정부패로 가득한 기득권과 기레기스러운 언론권력을 물리치고 국민이 밀어올린 정부입니다.
국민의당 대선개입 조작사건을 보듯이 문재인대통령이 당선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비리와 조작으로 얼룩진 이명박 시즌2 혹은 박근혜 시즌2같은 또 다른 대통령과 정부를 맞이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민심과 동떨어진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총파업의 타겟은 누구를 향하는 것인지요? 문재인정부는 아직 인선도 다 갖추지 못한 채 다급한 국제정세로 인해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 새누리 야당들의 공격으로 내각구성과 추경편성 등의 국정운영 정상화과정에서 매번 발목 잡히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이명박근혜 정부를 갈아치우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맞은 상황에서 급하게 총파업을 감행하는 것이 국민의 눈에는 결코 올바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하는 주장은 민주노총을 ‘나 먼저 사탕 달라고 떼쓰는 어린아이’ 혹은 '밥그릇 투정쟁이' 로밖에 보이게 하지 않습니다. 아직 노동부장관도 임명되지 않았고, 인사청문회 중입니다.
3. 민주노총은 대승적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파업투쟁은 노동자가 여러 투쟁으로도 효과를 보지 못했을 때에 최후로 쓸 수 있는 투쟁방법입니다. 친노동자 문재인정부를 이명박근혜 정부보다 만만하게 대하는 듯하는 민주노총의 성급한 태도는 국민이 보기에 매우 아쉽고 경솔하기만 합니다.
아직 민주노총의 마인드는 사용자에 대항하여 임금을 올려달라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노사정의 일원, 국가 운영의 주체로서 민주노총을 인정해주었으니, 이제 주인의 위치에서 노동자의 문제를 다시 돌아봐야할 것 입니다.
대한민국 노조조직률이 왜 10% 밖에 안 되는지, 대기업과 중소기업노동자의 임금체계가 왜 이렇게 하늘땅 차이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해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이미 대통령이 임기내 지키겠다고 한 공약사항입니다. 한국경제에는 산적한 위기가 있고, 지금 당장 시행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누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당장 1만원으로 오른다 한들 햄버거 한개 값이 1~2만원이 된다면 그것은 의미없는 숫자놀음일 뿐입니다. 한국경제의 위기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면서 최저임금 역시 순차적으로 시행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제 민주노총은 문재인정부와 더불어 전체 한국경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노동자의 임금향상, 노동자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 비정규 노조조직률 향상, 중소기업 노조조직의 확대 등에 대해 한국노총과 함께 더 책임있는 모습으로 국민앞에 다가서야 합니다.
또한 투쟁대상을 민주정부인 문재인정부로 잡는 것이 아니라, 사사건건 문재인정부의 개혁걸음에 방해를 일삼는 구 새누리야당과 갑질하는 재벌적폐들에 대한 투쟁을 하는 것이야말로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으로서의 위상을 더 높일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대승적인 자세로 한국경제와 한국의 노동자들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 주십시오. 민심이 지지하는 문재인 정부를 믿고 내각구성을 기다려주며 대화로 풀어주십시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