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작년 여름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계기로 국정 농단과 권력형 부정부패 및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에 분노한 일반시민들의 촛불집회가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촛불 민심에 밀려 결국 박근혜는 탄핵되고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 구속되었고 이제는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는 가혹할 정도로 가중 처벌을 해야 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촛불집회의 다음 순서로는 당연히 제왕적 대통령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 개헌 논의를 바탕으로 조기대선이 치러져야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백번 양보하여  당장에 개헌을 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차기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은 선거공약으로 개헌에 대한 입장과 일정표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제의 모순을 해소하고 1987년 체체의 한계 극복을 위한 개헌 논의는 봉쇄되고 조기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각 당의 대선후보 경선에서는 맹신적 지지자 동원 선거가 난무해 모든 대선주자들이 갑자기 나라를 구할 영웅적 인물로 포장되었을 뿐, 어느 곳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합리적인 개헌 논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정치개혁이 더욱 절실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한국 정당들에서는 나라를 구할 영웅적 인물들이 공장에서 찍어내듯 쏟아져 나오는데 정작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질 뿐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모순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 집권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맹신적 지지자들의 어리석은 소리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그 동안 왜 새누리당 계열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게 정권을 빼앗겼나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대통령 자리를 차지할 것 같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먹고 난 다음에나 생각해보자는 것인가요?

  구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다음에 정권을 새누리당 계열에 또다시 빼앗기지 않는다는 보장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새누리당 계열에 정권을 빼앗겨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보다도 더한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 등 제왕적 대통령제의 모순이 터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도 또다시 국민이 미쳤다면서 정권교체만 외치면 되는 것입니까? 그때도 또다시 일반국민들에게 촛불집회에 나서라고 떠들어댈 것입니까? 구 민주당 계열의 정당들은 국민을 자신들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언제든지 선동하여 동원할 수 있는 촛불집회 기계쯤으로 생각하는 건가요?

  분명한 것은 구 민주당 계열의 정당들이 새누리당 계열의 반민주적 작태와 권력형 부정부패 및 비리를 막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구 민주당 계열의 정당들만이 새누리당 계열에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할 건가요? 일반시민 사회에서 새로운 대안정당을 만들어 새누리당 계열을 밀어내면 안되는 겁니까? 구 민주당 계열 정당과 정치인들만이 해먹어야만 그것이 민주주의인가요? 

  이렇게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의 최대 적은 새누리당 계열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뿐만 아니라 구 민주당 계열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역시 똑같은 공범이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득권화된 기존 정당들은 오히려 민주주의 발전의 최대 방해물이 되고 있습니다. 촛불 민심은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래 2개의 글을 통해 다당제가 된 현실을 감안할 경우 식물국회와 식물대통령이 고착화될 위험이 매우 높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또 1987년 체제는 독재를 막는다는 시대적 사명을 다했으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노정시켜 더이상 21세기 한국호를 이끌어갈 수 없다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저는 1987년 체제의 적폐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하루 빨리 폐지하고 내각제로의 개헌을 통해 2017년 체제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즉 21세기 한국호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2017년 체제를 만드는 내각제 개헌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시대착오적인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개헌을 해야 하는 필연적 이유 (2)

   시대착오적인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개헌을 해야 하는 필연적 이유 (1)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내각제로의 개헌과 함께 기득권화된 정치권도 함께 물갈이 해야 합니다. 내각제로의 개헌이 촛불 민심이 바라는 민주주의 실현의 절반이라면 기득권화된 정치권 물갈이가 나머지 절반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내각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므로 이제부터는 왜 기득권화된 기존 정치권의 전면 물갈이가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민주주의 공화정은 정당 중심의 대의정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제는 정당 대의정치를 기반으로 파생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제는 중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건전한 정당 없이 대통령만이 단독으로 있는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정당이 무력화되고 대통령만이 있는 경우는 독재인 것입니다.

  정당 중심의 대의정치는 책임정치를 기본으로 합니다. 즉 정당은 공약을 내세우고 투표를 통해 선택을 받아 공약을 실행하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당들은 모두 예외없이 무책임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당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왕적 대통령와 측근 및 실세 정치가 중심이 되고 정당은 그저 들러리를 서왔을 뿐입니다.

  친이/친박 또는 친박/비박이라든지 상도동계/동교동계, 친노/비노, 친문/비문 등이 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이를 둘러싼 측근 및 실세정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측근과 실세 중심의 비선정치 폐단이 만들어지고, 역으로 측근과 실세 정치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치 현실 정치이고 민주주인 것처럼 오랫동안 포장되어 왔습니다. 정당 중심의 대의정치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의 정당들은 새누리당 계열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든 구 민주당 계열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든 예외없이 모든 정당들이 무책임함과 무능함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미 진보든 보수든 한국의 모든 정당들은 기득권화되어 있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로 무능함과 무책임을 감추기 위해 정치적으로 불리할 때마다 수시로 바꾸는 당명 변경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실정을 해도 엄청난 권력형 비리를 저질러도 당명을 바꾸면 모든 것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당명만 바꾸고 시간만 조금 지나면 모든 비리와 실정과 과오가 잊혀지고 회전문처럼 계속해서 영원히 해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계열의 당명 변경

     이승만의 자유당-박정희의 공화당-전두환/노태우의 민자당-YS의 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

  구 민주당 계열의 당명 변경

    한민당-민주당-신민당-평화민주당-새정치국민회의-열린우리당-통합민주당-새정치연합-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진보계열의 정당 역시 짧은 정당 역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분열과 이합집산을 되풀이하면서 당명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발전된 미국이나 영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주료 정당들의 당명 변경이 거의 없습니다. 이는 이들 정당들이 잘했든 못했든 끝까지 당의 이름을 걸고 국민들의 심판을 달게 받겠다는 책임정치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  민주당  1830년              공화당  1854년 

    영국  :  보수당  1834년              노동당  1900년

    일본  :  자민당  1955년              민진당 등 야당 1990년대부터 이합집산과 당명 수시 변경 

    독일  :  기민당(CDU)   1945년    사민당(SPD)    1875년(1890년 당명 개정)

    이탈리아 : 한국와 비슷한 상황, 여야 구별 없이 수시로 당명 변경을 통한 이합집산 반복 

  이에 반해 일본의 민진당을 비롯한 야당은 1990년대부터 끊임없이 이합집산과 수시로 당명을 바꾸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무책임함으로 인해 일본 유권자들로부터 사실상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 유권자들은 자민당과 아베정권을 찍어주고 싶지 않아도 야당이 더 한심하니 기권으로 투표율이 낮아지거나 어쩔 수 없이 자민당을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탈리아 역시 정당들이 시도 때도 없이 당명이 바뀌고 이합집산을 되풀이 하니 유권자들이 정치를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탈리아 정당들이 이처럼 당명을 수시로 바꾸는 것은 정치권의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가 만연되어 있고 무능함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권력형 부정부패나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또는 실정으로 비판을 받을 때마다 당명을 바꾸고 이합집산을 통해 책임회피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정당은 이탈리아와 매우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도 머지않아 이탈리아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살인을 한 홍길동이 임꺽정으로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살인죄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당들은 국민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실정을 저지르고도 당명만을 바꾸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이처럼 비열하고 무책임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살인범과 같습니다.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할 정당들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살인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당 정치가 수십년 동안 가능했던 것은 시민사회로부터 새로운 대안 정치세력이 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정치권의 물이 고여 썩을 대로 썩어버렸고,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들은 기득권화되어 회전문식으로 권력 나눠먹기를 해온 것입니다.  

(후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