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의 중심에 삼성이 있었고, 총수일가의 '독재 세습'인 승계 문제가 있었으며, 그것이 가능하도록 국민 혈세인 국민연금이 동원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은 45%로 '소득불평등'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극단적 양극화로 사회는 불안하고 국민은 불행합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는 국민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핵심은 재벌에게 치우진 '부의 재분배' 입니다. 그렇기에 재벌개혁은, 그 어떤 노동개혁보다 정치개혁보다 우리 사회를 가장 빨리 공정한 사회로 돌려놓고 정상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핵심 개혁일 수 밖에 없습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재벌개혁안 : 현행법 집행의 강화 >

이렇듯, 현행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을 정상화 할 수 있습니다. 
즉 '대통령제' 자체는 문제가 없고 그 제도를 악용한 '악덕 대통령'이 문제였듯, '악덕 기업' '악덕 CEO'가 문제인 것입니다. 대통령 한 명 바뀌었더니 비정상인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3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2015년 기준으로 이미 700조가 넘었습니다. 사내유보금이란,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고 남은 잉여금'을 지칭합니다. 단 30개의 기업이, 정부의 1년 예산 2배되는 자금을 곳간에 쌓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2001년 '과세제도 폐지' 이후 연평균 15%까지 늘어나며 800조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벌의 두둑한 곳간은 노동유연제, 비정규직 확대,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로 얻은 결과이며, 이는 양극화와 청년실업, 산업재해 등을 초래했습니다. 
 

< 재벌개혁의 핵심은 '지배구조'의 정상화, 부패한 오너의 교체에 있다 >

우리의 정권교체, 정치개혁이 '독재자'를 쳐내고 시작했듯이, 재벌개혁 또한 '인적청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부패한 대통령을 다시 고쳐 쓸 수 없듯이, 부패한 기업오너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뒷돈을 대며 '박사모'를 움직이고 국정농단 실세들에게 준 뇌물로 국민연금을 움직여 합병하고 탈세로 상속 받는 오너, 삼성이 제아무리 세계적 기업이라 한들, 그런 CEO가 기업을 지배한다면 그 기업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미래마저 불투명해질 것임은 명약관화 합니다. 

이재용이 지금까지의 사법관행 대로 특별사면이나 가벼운 징역형으로 풀려나 다시 오너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재벌개혁이 될 수 없습니다. 마치 박근혜가 탄핵 인용이 되지 않아 도로 청와대로 들어간 꼴과 같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로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해 지금껏 왜곡된 역사와 시스템을 이어왔듯, 독재 세습은 북한에만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이 땅의 재벌기업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며, 이것은 무능한 경영의 단초가 되고, 승계를 위한 불법이 자행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의 구조를 가집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해당기업은 재벌총수나 오너의 것이 아님에도, 단 몇%의 지분을 가진 오너들이 기업을 자신들의 '소유'로 인식하며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를 용인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정치개혁을 이룬 것처럼, 경제개혁 또한 시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재벌개혁이 왜 필요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만 문재인 정부와 김상조 위원장이 힘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