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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부실' 프레임으로 몰고 갈 모양인데
게시물ID : sisa_9579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인생을즐4
추천 : 12
조회수 : 63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6/17 09:33:27
정상적이고 적법한 절차로 알 수 있는 범죄사실 기록 같은 것도 아니고 적법한 방법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알아내는 과정 자체가 위법인 사생활 관련 판결문을 청와대와 대통령이 무슨 수로 미리 알아내라는 소린가?

저 프레임 떠드는 야당, 언론, 소위 비판적 지지 운운하는 사람들은 그럼 대통령과 청와대가 인선 결정할때 온갖 초법적이고 위법적인 방법을 총동원해 한 인간의 모든 사생활을 철저히 사찰하는 '제왕적' '반인권적 독재행각'이라도 저지르란 소린가?

그보다는 저런 위법 행위로 인한 정보를 누가, 어떻게, 그리고 무엇보다 왜(물론 그 이유는 모두가 이미 다 짐작하고 있지만) 유출시킨 것인지 그 뒤를 캐봐야 할 문제다. 아마 그 유출 과정과 이유를 파보면 검찰 개혁에 더 큰 당위성을 얻게 되면 얻게 되지 법무부장관 후보 낙마한거 가지고 검찰개혁 주춤할 일은 전혀 없을듯 싶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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