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유출은

 

현재 유 무죄 다툼은 커녕 그럴 일이 있는건지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유 무죄를 다툴 일이 벌어지고 있는걸 알림.

 

현재 재판중인 일의 증거

 

문건유출이 없었다면 도덕적 흠결의 유무 이전에 불법적 행위에 대한 처벌은 커녕 재판진행조차 장담못함.

 

 

 

주광덕 판결문 도용은

 

유무죄 다툼이 완전히 끝나고 해당 사건은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일이라 관련인이 그냥 일반인, 서민이라도 이름을 조회할수 없는 사건.

 

수십년전에 재판이 끝난 사건

 

판결문 유출이 없었어도 이미 법적 처분이 수십년전에 완전히 끝난사건.

 

 

 

이 두개를 동일선상에 놓는 분들은 왠지 입사지원서에 왜 부모의 직업이나 재산을 요구하면 안되는지 개인의 성적 취향을 물어보면 안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실듯. 갖다 붙이면 이것도 다 지원자의 모든 면면을 알기위해 요구하는건데 말이죠.더 나아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입사지원자의 면면을 더 잘알아야하니 혹시나 학창시절 잘못하거나 실수했던 일 10개씩만 적어달라고 할수도 있고 탈락사유로 고시할수도 있겠네요.

 

 

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다른 아는거 많은 친구와 얘기하다가 알게된 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