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펌]
김영란법과 유사한 법으로는 싱가포르의 부패방지법이 있다. 참고로 싱가포르는 부패 청렴도가 세계 5위, 아시아에서는 1위이다. 예전 취소선 드립처럼 경찰 국가주의에다 영미법 특유 엄벌주의 풍토가 더해져 부패에 대해 예외 없는 무거운 처벌을 한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뇌물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10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8000여만원) 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받을 의도를 드러내도 그 즉시 범죄가 성립된다.
뇌물은 전부 국가에 반환하되 못하면 징역형이 추가된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축적 재산 역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직자는 자신의 재산과 배우자의 재산공개를 의무화한다.
매년 부채를 신고해야 하며, 무담보 채무가 월급의 3배가 넘으면 보직이 해임될 수 있다.
내부 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하며, 고발인에 대해서는 해당 고발 사건의 민·형사상 증인으로 설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한다.
이거 보고 참….
싱가포르는 한국보다 땅도 좁은데 더 잘사는 나라고, 법률이 강한 나라지만 요즘은 아주 느슨해져서 사실상 도덕책에 나온 대로 살면 살기 좋은 나란데....
이번에 싱가포르에 카지노 하나 들어온 것도 리콴유 님이 엄청 반대하다가 현재 총리가 끝끝내 고집부리면서 하나들어왔다던대…….
근데 경재가 나빠지다가 카지노로 살렸더라구요. 관광의 도시에 도박이 빠지면 쓰나
그리고 참석하라는 말도 없었고 딱히 추모를 안 해도 되는 리콴유 님의 장례식날부터 몇 달 동안 택시에 리콴유 님을 기르는 리본 모양 그림이 불어 있는 거 보고 (차 뒤창 가나 차 이마라고 해야 하나? 그 운전석 앞 엔진 있는 곳에 떡하니) 진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었구나 싶더라구요. 길가는 택시의 거의다가 같은 그림을 달고있어요.
어찌 보면 독립이 아니라 말레이시아에서 쫓겨난 통치자고, 쉽사리 독재가 가능했을 텐데 저 정도로 청결한 나라를 만든 것부터가 보면 세대 물림 통치도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거 같아요.
지금 통치자인 리센륭? 룽님도 월급을 많이 받기는 하심만, 시민들이 반발하자 36%가 알아서 삭감하신 거 같더라고요.
그래도 많지만….
그리고 일본이 한국에 과거사를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하는 점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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