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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한달이 넘었습니다. 새정부 내각 인선을 둘러싸고 인사청문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소야대 정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미 선거 전부터 경고해왔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앞으로 여야간 정쟁이 본격화되면 제가 경고한 것처럼 식물 대통령 식물국회가 될 위험이 높다고 다시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언론 기사에서 제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언급한 기사입니다.
2017년 6월 15일 기사 -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강화 개헌 발언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 명시하고 자치권을 기본권 포함 추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대찬성입니다만 아쉽게도 이것은 한국이 당면한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진정으로 민주주의-시장경제를 확립하는 진짜 정치개혁을 원하신다면 문재인 대통령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권해 드립니다. 정당명부 비례 중심의 의원내각제로 말입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공감하고 계십니다. 아래 기사를 읽어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오래 전부터 한국 정치개혁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용기를 갖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시길 강력히 권해 드립니다.
2012년 7월 기사
문재인 "대통령제보다 내각제가 훨씬 좋은 제도" - 프레시안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명백히 실패한 제도입니다.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로는 더이상 한국호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1987년 직선제 개헌을 계기로 왕조적 독재가 제왕적 대통령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5년 간의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한 명의 대통령이 퇴임후 자살했고 한 명의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로 감옥에 갔습니다. 또 다른 퇴임 대통령 한 명도 법의 심판을 받을 경우 감옥에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87년 개헌 이후 5명의 대통령이 탄생한 가운데 2명이 불행한 경우를 당했고 1명은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며 2명만이 큰 문제가 없었을 정도입니다.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계속 유지한다면 앞으로 어떤 대통령들이 얼마나 불행한 일을 당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국회는 3권분립에 입각해 제왕적 대통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정운영의 주체도 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제왕적 대통령제의 거수기에 불과하거나 무능함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를 떠받쳐온 거대 양당 구도가 무너지고 다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와 다당제는 궁합이 맞지 않습니다.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여소야대 국면을 피할 수 없으며, 낮은 득표율로도 당선되기 쉬워 선거 결과의 정통성도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제와 다당화가 결합되면 필연적으로 식물대통령과 식물국회 위험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미 그런 현실에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실제로 벌어진 현실이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모순과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패가 명백히 드러난 제왕적 대통령제로는 아무리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협치를 강조한다 한들 대통령과 국회 간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힘듭니다. 21세기 글로벌 경쟁시대에 더이상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추진해주시길 강력히 권해 드립니다. 여기에 정당명부 비례제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도 함께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하시겠다면 굳이 대통령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니까요.
또 세상에는 좋은 사람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지만 다음에는 누가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을지 모릅니다. 만일 다음번 선거에서 황당한 사람과 반민주적 정당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된다면 시계바늘이 다시 거꾸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 정권이 그보다 더한 정권이 또다시 나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일부 특정정당이 막무가내 식으로 발목잡고 있는 것도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폐해입니다. 정당명부 비례 중심의 의원내각제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정당들이 존립하기 힘듭니다. 단독 과반이든 연정 구성이든 내각제에서는 정권이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하여 출범하기 때문입니다.
기득권화된 수구 정치인들이 터줏대감이 된다는 우려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정치인들을 몰아내는 수단이 정당명부 비례 중심의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소선거구 중심의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이들 수구 정치인들이 그야말로 지역의 토호세력으로 영원한 터줏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명부 비례 중심의 의원내각제에서는 특정 수구 정치인을 공천하게 되면 공천한 정당이 표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는 불가능한 수구 정치인의 물갈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당명부 비례제 중심의 의원내각제가 완벽한 제도는 아닙니다. 여기서 그 장단점을 다 상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패가 명백히 드러난 제왕적 대통령제의 모순과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더 이상 안됩니다. 진심으로 문재인 대통령께 정당명부 비례 중심의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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