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한국의 일자리 추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12일 무디스는 신용전망 보고서(Credit Outlook)를 통해 "한국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가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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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블룸버그통신> |
무디스는 "지난주 정부가 제출한 11조2000억원 규모 추경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는 새정부 정책 우선순위에서 가장 첫 순위에 꼽힌다"고 평가했다.
특히 높아지는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과 고령화 현상에 대한 구조적 대응책은 국가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는 것.
스테펜 딕 무디스 부사장은 "한국 정부는 추경 편성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이 0.2%포인트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을 별도의 국채 발행 없이 세계잉여금(1조1천억원), 초과세수(8조8천억원), 기금여유자금(1조3천억원) 등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딕 부사장은 "이번 추경을 위해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아 정부 부채 비율이 향후 3년간 40% 이하의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와 복지 증진 등의 대선 공약은 정부의 지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는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세수 증대로 이를 충당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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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 야당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