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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식 개선방안으로 현장수개표 얘기가 나오는데 말입니다
게시물ID : science_641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치우율무차★
추천 : 5
조회수 : 477회
댓글수 : 24개
등록시간 : 2017/06/05 07:54:08
과학이나 수학이야긴 아니지만 과게글 댓글에 많이 보이는 얘기라서 씁니다.
일단 의혹제기가 많이 이루어지는 개표제도이니 갈아엎어야된다! 는 이야기인데요
애초에 더플랜에서 씨부린 개표기 앞에 데스크 만들자는 주장은 아무리 들어봐도 멍멍이라 패스허고
그럼 좀 더 제대로된 대안으로. 개별적인 개표소로 옮기지 않고 현장에서 수개표하자는 이야긴데...
장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1. 선거함 이송과정이 없어진다.
현재 표 바꿔치기를 하고 싶으면 이송 과정에서 뽀리는게 제일입니다. 분류기에서 섞어서 그 후 검수과정에서 안들키길 바란다는건 속이고 매수해야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말도안되는 이야기죠.
재외선거랑 부재자선거에서 계속 문제가 발견되는것도 이 때문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보안이 제일 약하고 감시도 어렵거든요
2. 빠르고 단순해진다
분류기 그런거 필요 없지요. 다루는 표의 개수 자체가 확 줄어드는데 수개표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다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3. 투표감시자가 전국적으로 많이 필요해진다
각 투표소에서 개표하려면
각 개표소에 각 후보별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야겠죠. 현재도 각 캠프의 인원이 아니라 시민의눈을 통해서 자원받은 사람들로 감시인원을 채우는데 감시해야할 장소가 많아지몀 투표소마다 사람을 보내기 쉬울까요?
또한 우리나라처럼 지역적 정치색이 심각하게 갈라진 나라에서 상대진영 지역에 사람을 보내는게 단순한 작업이 아닙니다
투표소에서 투표부터 개표까지 하루종일 누군가는 참관해야되는데. 민주당이 경북 투표소마다 인원을 보낼 수 있을까요? 반대로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자원자를 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지역구도 해결 전에는 현장 수개표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도권개표소에는 참관인원이 충분하지만 지방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K니 뭐니 미분류표니 뭐니가 아니라 인원부족 때문에 맨날 싸울겁니다
수구권 정당이 패배하면 호남에서 표가 빼돌려졌는지 확인이 안된다고 의혹
진보권이 패배하면 영남에서 확인할 인원이 없었다고 의혹
더플랜같은 찌라시 의문제기와는 비교도 안 될, 공식적이고 매우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정치쟁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통 선거때 한나라당이 재개표까지 밀고갔을 때 처럼요.
현장수개표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지형과 실태가 미비한 상태이고, 그에따라 새로운 개표제도가 도입되면 그 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까지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심각한 개표부정 의혹이 지속될겁니다. 아니 의혹으로 그치면 다행이겠죠
그래서 새로운 프레임에서 선거제도 의혹을 이해해야 합니다.
현 개표제도는 더플랜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미비한 선거제도가 아니라
더플랜팀이 4억을 써가며 미비점을 찾으려 다방면으로 노력해 봤으나 실질적으론 지엽적이고 마이너한 문제점밖에 못 찾았고.
그렇다고 4억을 버릴 순 없으니 k값이라는 통계학적, 방법론적으로 매우 의심스럽고 비약이 심한 이론을 들이대는 해법밖에 안 나왔다고요.
이런 안정적인 개표과정을 왜 고쳐야되는지부터 설명해야 개표과정 개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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