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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요구하면 주민등록 등본을 받을 수 있다는게....
게시물ID : sisa_9523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단호박킴★
추천 : 12
조회수 : 149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6/04 09:26:30
아무리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행정기관은
해당 자료를 무조건 제공해야한다지만
이건 좀 위헌 소지가 있는것 같은데;ㅠ
공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공은 해야하는 거지만
최소한 발급 제출 후에
해당 등기부의 세입자들에게 연락해서 무슨무슨 청문회 때문에 ooo의원의 요구와 법 몇조 몇항에 의해서
네가 몇년도부터 몇년도까지 거주했던 그 주민등록 등본을
국회에 제공했다고, 사안에 따라서
네 개인정보가 다소 공개 될 수 있다고
고지하는 절차는 꼭 거쳐야 하지 않을까요?;
저건 좀 심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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