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치매 국가책임제 를 어제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천명했더랬죠
좀전에 갑자기 좀짚이는데가 있어서 검색을 해봤더랬습니다
무상급식 말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7년전 2010년 지방선거 앞두고 무상급식 논쟁이 격렬하게 벌어졌었지요
이 무상급식에대해서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포퓰리즘 이고 국민을 망치는것이라고 공격 비난했더랬습니다
핵심은 부자집 자식들을 왜 공짜밥 주느냐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문제 였던거 같습니다
조선일보가 이번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해서 주둥이 꾹 닫고 별저항 하지않는거에
이 무상급식 에서 보여준 태도와 너무나 다른것에 대한 문제제기 입니다
무상급식과 치매 국가책임제의 차이는 공짜냐 일부부담이냐 지만 저는 이 차이는 근본적이지도않고 문제될것도 없다는 입장이고요
핵심은 부자든 빈자든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을 똑같이하는것 이라고 봅니다(보편적 복지혜택)
7년전 조선일보 논리대로라면
부자가 치매 걸렸는데 왜 빈자가 치매걸린것과 똑같이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해야되는가
부자가 치매 걸렸으면 빈자와 치매걸린것과 똑같이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해서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더구나 조선일보는 기껏 급식비 정도의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세금을 낭비한다고 했었는데
치매 국가책임제는 그보다 훨씬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건 왜 세금 낭비 라고 말안하고 주둥이 꾹닫고있습니까???
이재용 아들이 보편적 무상급식하는것은 그렇게 돈 아깝고 포퓰리즘이고 국민 망치는것 이라고 비난했던 조선일보가
빈자든 부자든 가리지않고
무상급식과 비교할수없이 큰 비용이드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하자는것에 주둥이 꾹 다물고있는것은 모순 아닐까요???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들과 친박당 바른당이 과거 무상급식과 다르게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해서 주둥이 꾹 다물고있는 이유는
너무나 뻔하게도
자신들도 적용받을수도있고 혜택 볼수도있어서 이고
이걸 반대 했다가는
장년층 노년층의 역풍을 감당할 자신이없기 때문 아닐까요?
그나마 지금 수구세력들이 버틸수있는것은 50대 이상 장년층 노년층의 지지 때문인데 이거 반대했다가는 가히 전국민으로부터 지탄받고
등 돌릴수있는 파괴력이 강한 사안이란 말이죠
이걸로 싸움 걸어야되고 공론화 해서 저 수구세력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들인지 드러낼수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좋은정책 인것을넘어 전략적으로 써먹을수있어야되는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굉장한 재료를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거 말입니다
그저 1차원적으로 좋은정책 내서 지지율 올리는것에만 머물러선 곤란하단 말입니다
저 라면
무상급식 과 치매 국가책임제를 대하는 저들 수구세력의 이중적이고 정략적인 부분을 공격 공론화 시켜서
저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형편없는것들인지 드러낸다음
다음 수순 혹은 다다음 수순으로 기본소득제를위한 여건조성 내지 발판으로 삼아보겠습니다
갑자기 짚이는부분이었는데 썰이 길었군요 ㅎㅎㅎ
이만 줄이고 반론 내지 보론 있으시면 경청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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