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드에 대한 침묵은 국방부의 항명이자 국기문란
사드발사대 4기의 추가배치 보고 누락으로 청와대에서 김관진 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나온 발표를 보면 이미 언론에 사드 발사대가 6기로 이루어져 있는 건 상식이다, 언론에서 4기도 들여왔다고 보도된 바 있다는 등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을 모르는 게 문제 아닌가의 논조조차 횡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2017년 5월 31일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31/0200000000AKR20170531192800001.HTML
문제는 언론에서 이것을 보도했느냐 안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언론의 보도를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는 국방부장관과 안보실장이 지금 가장 큰 외교적 현안인 사드에 대해서 새 정부와 새 대통령에게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시켰다는 점입니다. 어떤 의도에서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고, 이것은 군을 다스리는 국방부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더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2. 항명은 군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군의 규율은 엄격해야 합니다. 전쟁시 상관의 말을 불복종한 군인은 군법회의에 회부되고 그것이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면 사형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기를 움직이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살상을 할 수 밖에 없는 군조직의 특성상 군의 규율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군통수권자 다음으로 군상부에 있는 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이 군통수권자에게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고 진실을 왜곡한다면 이것은 항명이고, 반역이나 다름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자들이 타국을 위해 행동한다면 그것은 간첩이나 적으로 간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득권층에서는 언론에 알려진 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역공을 퍼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개는 군미필이라 군의 생리를 전혀 모르거나 생각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나오는 말들이라 생각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언론으로부터 국방부 보고를 받아야 합니까?
국방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대통령을 비웃는다면 그것 또한 법으로 마땅히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군인이 그동안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넘겨주면서 대한민국엔 무늬만 군인인 작자들이 넘쳐납니다. 그렇기에 국방장관과 안보실장의 항명은 대단히 위중하고 엄중한 사안입니다. 군의 기강해이와도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서 진실을 밝히고 그에 대한 엄격한 법적인 처벌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3. 국방부의 강력한 개혁이야말로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길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무늬만 군인인 사람들로 지켜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내팽개치고 타국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자들로부터 애국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참에 군율을 어긴 자들은 모두 일벌백계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준 국군통수권을 우습게 보는 자들은 모조리 드러내어 국민의 지탄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으면서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일해왔던 국방부의 숨은 실세들도 모두 발본색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대통령 국방부 순시. 출처 : 2017년 5월 28일 한국경제 http://news.hankyung.com/politics/2017/05/28/2017052826458
문재인 정부는 국방부도 강력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천문학적인 단위인 무기 수입과 군물품의 거래를 통해 방산비리로 특혜를 입은 사람들을 모두 찾아내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군이 청정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강공개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해하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어떠한 세력도 모두 적폐세력으로 간주할 것이며, 그들에게서 권력을 빼앗는 것을 당연지사로 생각할 것입니다.
상식과 정의가 작동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 문재인 정부와 깨어있는 시민들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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