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를 국회는 실시하고있다.

김상조 의원의 대해서 여론이 제시한 여러 의문들 한가운데 야당의원들은 현미경 검증을 실시하고있다.

당연 공위공직자의  인사검증중의 도덕성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정부의 발목잡기시는기는 정말 이제는 구태정치라 생각하고 그런정치행위를 하면안된다고 생각된다..

김상조 후보로 말할것 같으면 청문위원들도 알다시피 장하성 정책실장과 같이 20년동안 참여연대에서  재벌 저격수로 할동하였다.

또한 삼성과 같은 대규모 기업집단들의 경영권 승계구도의 문제를 제시할뿐만아니라 재벌의 지배구조개선을 줄기차게 외친 인물이다.

김상조 교수가 내정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이 경제할동의 있어서 불공정 행위의 대해서 관리, 감독, 처벌할수있는 기관이다.

즉 경제검찰로 통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그동안 관례를 보면 대규모기업집단들의 단합 적발사례를 보더라도 솜방망이 과징금 처벌의 머물렀다.

이의 이번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선을 보면 매우 깊게 , 관심, 주의를 가지고 지켰보고있지만 김상조 후보자의 부동산 다운계약서문제로 세금탈루의혹은

문제인대통령이 말한 5대 배제원칙 대해서 공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정책검증보다 도덕성의 집중을 한다고 볼수있다.

이의 청문의원들의 송곳같은 질문에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것을 보니 역시 재벌 저격수답다라고하겠다.

야당의원들의 도를 넘는 형태는 국민들이 기억할것이며 또한 겔럽조사의 의하면 문제인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최고라고한다.

과연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의 대해서 거부할수있을까/?

또한 자유한국당은 보수정권 9년동안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인사검증에서 자유로울수있나 하는것이다.

MB정부 출범초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의 도덕적 흠결은 국민들이 놀랄정도였다. 위장전입, 제자의 논문표절, 병역면탈,

세금탈루 , 부동산투기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GH 정부에도 모두 하나같이 도덕적으로 자유로울수는 없다는것이다.

이의 낙마를 한 후보자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며 정부의 정통성의 대해서도 국정원 댓글 사건과같은 문제로 흠결이 생긴 정부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해 헌정사상 대통령 탄핵을 받았으며 지금은 잉여의 몸으로 18가지 범죄혐의에대해서 재판을 받고있다.

인사 청문회를 보는동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가 재벌정책의 대해서 공정한 시장경제를 정책을 구사한다는점의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김상조만은 안된다는  재벌을 옹호하는듯한 발언을 보인다. 과연 김상조가 무섭긴 무섭나보다.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면 대규모기업집단들의 불공정행위의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재벌의 대한 과도한

과징금을 징수할거라고생각된다.

혹여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체택을 되지않더라도 문제인 대통령은 국민의 국정지지율 88%을 보고 공정거래위원장의 김상조 교수를

임명해야된다고 생각된다.

정무적으로 판단해야할 문제겠지만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를 통해 국정운영을 하려고하지만 야당이 내각구성의 방해를 한다면

문제인 대통령이 결단을 갇고 강행임명해야된다고 다시한번 생각한다.

이는 적페청산 대상자들과 대화를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기때문이다.

이젠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바를 정책반영의 우선순위를 생각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