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절 진행됐던 용산미군기지 이전 협상에서 국방‧외교 관료들이 청와대를 무시하고 미국을 상대로 저자세 협상을 진행했던 것이다.
2003년 11월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이
국방부 국방정책실, 외교부 북미국 등 대미협상의 핵심 부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를 보면
당시 국방부 관료 등은 중요한 협상 결과를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팟캐스트 들어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때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가
십여 년이 지난 지금도 국방부는 변한게 없어 열받았다고~
안보실장 임명 전에도 군 출신 임명하라고 국방부 측에서 요구가 계속 들어와서 열받아 있었는데ㅋ
그래서 국방비서관을 국방개혁비서관으로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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