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인사 청문회를 놓고 여야가 시끄럽습니다. 총리 인준조차 통과되지 못한 시점에서 이제는, 김상조 후보자를 넘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강경한 기류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UN사무총장 정책특보였던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이례적으로 위장전입 문제를 미리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5대 비리 공직자 제외 기준에 어긋난다며 야당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강경화, 미공개 의혹 불거져…청문회 순탄치 않을 듯 >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향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까지 이르는 길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양석 의원실과 국회에 제출된 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강 후보자가 지난 2000년 위장 전입했던 중구 정동의 한 아파트 전세권자는 당시 이화여고 교장으로 재직했던 심모 씨였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지난 21일 강 후보자 지명 사실을 발표하며 "장녀가 미국에서 1년간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2000년 2학기에 한국으로 전학을 오면서 1년간 친척 집에 주소를 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강 후보자가 거짓 해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에는 강 후보자의 장녀와 차녀가 모친의 외교장관 지명이 발표된 지 이틀 뒤인 23일에서야 각각 증여세 232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뒤늦은 납부 의도를 놓고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앞서 당초 청와대는 강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자녀의 이중국적과 위장전입 문제를 선(先) 공개했다.
공직자 임명배제를 위한 조건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시민적인 전입을 부동산 투기를 위한 악의적인 위장전입과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국정 공백을 메꿔야 할 이 시점에, 큰 흠결이 되지 않는 사안으로 정부의 발목을 잡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과거 여당시절 위장전입은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에게는 대다수 장관들에게 달린 우스운 꼬리표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5대 비리 공직자 원천배제' 약속을 꼼꼼히 지키라고 촉구하는 행동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인수위가 미리 갖춰지지 못하고 내부 인선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야당과 국민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총리 인선 논란, 야당·국민께 양해 당부” >
이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중 략)
그는 인사원칙 위배 논란으로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당선 첫날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최대한 빠르게 내각을 구성,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 및 인사 탕평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했던 저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가 한시 빨리 진용을 갖춰서 본격적으로 가동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께도 큰 걱정을 끼치고 있다"고 전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사과를 하고, 전병헌 정무수석이 국회를 방문하여 총리인준을 설득했었으며, 우원식 원내대표도 '인사청문기준 원칙'을 국회에서 법제화하는 것에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날선 비난을 접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여당일 때 이러한 엄정한 기준을 자신들에게 적용했었는지를요. 자신들이 여당일 때는 어물쩡 넘어가던 위장전입을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것은 그만큼 현재의 야당들에게 인선기준도 원칙도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더군다나 대선에서 강간미수 공범이자 뇌물죄로 재판받고 있는 중인 홍준표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던 자유한국당이 장관 후보자에게 이러한 흠결을 따진다는 것이, 국민들 보기엔 어떠할 거 같습니까?
자유한국당은 다른 야당들과 달리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끝까지 완강히 반대하고 이제는 김상조 후보자와 강경화 후보자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당신들의 억지보다도, 후보자의 신분임에도 외교적 문제를 풀어나가는 역량을 보여주는 강경화 후보자의 능력이 더 와닿을 뿐입니다.
< 강경화, UN총장 '위안부 합의 지지' 발언 진위여부 직접 확인 >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강 후보자가 27일(현지시각) 구테흐스 총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한·일 위안부 협정 발언의 취지를 물은 결과 구테흐스 총장은 '아베 총리에게 그 의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양국이 합의하는 게 맞는 일이라고 말했지, 어떤 특정 합의를 지칭한 게 아니'라는 이메일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에 강 후보자는 구테흐스 총장과 다음날 직접 통화를 하고 구테흐스 총장이 특정 합의서 내용에 대해서가 아니라 양국이 해당 사안 해결책의 본질과 내용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뛰어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역시 그런 인물입니다. 벌써 한일 위안부 합의에 관한 혼선을 UN 사무총장과 직접 통화하며 정리하는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이보다 더 든든한 외교의 대리인이 또 있을까요?
북한의 계속적인 미사일 실험으로 국민들은 안보의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한시라도 빨리 내각 구성을 완료하여 원활한 국정운영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총리 인준도 되지 않아 장관임명도 지연되는 등 안보와 국정 운영을 현재 야당이 방해하고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엄청난 개혁속도에 88%의 국민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민심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들이야말로 민심과 국가를 대변할 최적의 일꾼들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인선이 다 통과되는 것이 민심에 부합하는 것이 되고 그게 맞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과 야당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자리는 국민의 대리인으로 있는 것이라는 것을요. 엄중하고 시급한 국가적 상황에서 여전히 태도 변화 없이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면, 국민들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심을 더이상 잃고 싶지 않거든, 새 정부 인선 통과 시키십시오.
이낙연 후보자 김상조 후보자 강경화 후보자 서훈 후보자, 누구 하나 새 정부에는 없어서는 안될 일꾼들입니다. 후보자들에 대한 조속한 보고서 채택으로 새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빠른 협조를 하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고 민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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