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에 가까운 국민들이 지지하고 칭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에도 불구하고, 제 살 길만 찾으려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야당들의 행태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첫번째로 이낙연 김상조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물고 늘어지며 문재인 정부에 '도덕적 흠결'을 내보려는 뻔한 시도에 국민들이 피로감만 느낄 거라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하자'를 언급한 이언주 의원은 지면에 담을 가치가 없으므로 논외로 칩니다. 다만 한 때 민주당과 한 솥밥을 먹었던 국민의당이 구새누리당과 스탠스를 같이 하는 것은 비난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간판을 달고는 존립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이름만 바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당신들의 과거를 돌이켜 보겠습니다. 지난 9년간 이명박과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모시며 각각의 정부를 꾸려갔던 '여당'이었습니다. 그 때 당신들이 아무런 이견 없이 통과시켜주었던,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과, 이명박 정부 내각인사들, 그리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농단으로 나라를 어지럽힌 박근혜를 2012년 대통령 후보로 앉힌 당신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내각인사들의 참담한 상태를 말해주겠습니다.
이제 위장전입의 문제는 '부동산 투기, 탈세, 학군'등으로 한정한 '부정한 사례'만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이낙연 후보나 김상조 후보의 사례처럼 '생활 유지를 위한' 임시적이고 불가피한 주소 이전은 그 기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공직 사회에서 지금껏 가장 많은 위장전입을 한 공직자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총 24회 위장전입을 한 이명박 입니다. 그 중에는 자녀들의 학교입학을 위한 위장전입만 이미 여러차례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사과'로 모든 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명박 "자녀 교육문제로 위장전입 죄송" (2007. 6. 17. 한국일보 기사 http://v.media.daum.net/v/20070617203505177 :아래 도표 포함)
이명박 "자녀 교육 위해 위장전입" 4자녀 '명문사립 초등학교' 넣기 위해 위장전입 (2007. 6. 16. 뷰스앤뉴스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369)
그러나, 그 첫번째로 이낙연 김상조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물고 늘어지며 문재인 정부에 '도덕적 흠결'을 내보려는 뻔한 시도에 국민들이 피로감만 느낄 거라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하자'를 언급한 이언주 의원은 지면에 담을 가치가 없으므로 논외로 칩니다. 다만 한 때 민주당과 한 솥밥을 먹었던 국민의당이 구새누리당과 스탠스를 같이 하는 것은 비난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간판을 달고는 존립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이름만 바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당신들의 과거를 돌이켜 보겠습니다. 지난 9년간 이명박과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모시며 각각의 정부를 꾸려갔던 '여당'이었습니다. 그 때 당신들이 아무런 이견 없이 통과시켜주었던,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과, 이명박 정부 내각인사들, 그리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농단으로 나라를 어지럽힌 박근혜를 2012년 대통령 후보로 앉힌 당신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내각인사들의 참담한 상태를 말해주겠습니다.
이제 위장전입의 문제는 '부동산 투기, 탈세, 학군'등으로 한정한 '부정한 사례'만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이낙연 후보나 김상조 후보의 사례처럼 '생활 유지를 위한' 임시적이고 불가피한 주소 이전은 그 기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공직 사회에서 지금껏 가장 많은 위장전입을 한 공직자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총 24회 위장전입을 한 이명박 입니다. 그 중에는 자녀들의 학교입학을 위한 위장전입만 이미 여러차례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사과'로 모든 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명박 "자녀 교육문제로 위장전입 죄송" (2007. 6. 17. 한국일보 기사 http://v.media.daum.net/v/20070617203505177 :아래 도표 포함)
이명박 "자녀 교육 위해 위장전입" 4자녀 '명문사립 초등학교' 넣기 위해 위장전입 (2007. 6. 16. 뷰스앤뉴스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369)
그 이명박 정부의 내각 인사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가지고도 당당히 임명되어 국정을 돌봤습니다.
(영상 내용 근거 기사 : 2009. 9. 24. 한겨레21 기사 참조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5815.html
그럼, 윤창중과 문창극의 악몽으로 기억되는 박근혜 정부는 어땠을까요?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 후보 위장전입은 기본 (2015. 3. 7. 뉴스타워 기사 http://www.newstow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16)
수치로 본 박근혜 정부 인사참사 "45%가 부적격" (2015. 2. 17. 뉴스타파 http://newstapa.org/23420)
도저히 안되겠어서 낙마했던 사람만 9명. 이 수치는 역대 정권 낙마율로 봐도 높은 수치입니다.
거기에, 청문보고서 채택 안된 사람들 중 박근혜가 임명을 강행했던 인사만 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반대에도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한 인사만 11명이었습니다.
낙마한 후보자만 9명, 청문보고서 채택되지 못한 8명, 야당의 반대에도 채택이 이루어진 11명을 포함하면 모두 28명. 박근혜가 지명한 고위공직자 62명 가운데 28인 45.2%가 박근혜 정부의 인사 참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내각 관련 이미지와 내용 출처 : 2015. 2. 17. 뉴스타파 기사
당신들이 주군으로 모셨고 아무런 '하자 없음'으로 넘어갔던, 그렇게 직접 국정을 운영하였던 자들의 면면입니다. 전과 14범에 위장전입 24회인 이명박과 현재 감옥에 가있는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올렸고 모셨던 새누리당, 그 새누리당이 아닌 척 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입이 있으면 말씀 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들이 이낙연 김상조 후보자를 물고 늘어지며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 운운할 명분도 입장도 못된다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신지요?
이러한 자화상을 보고도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걸고 넘어지며 새 정부의 발목을 끝까지 잡는다면, 그 때는 국민들로부터 어떠한 역풍이 불어닥치더라도 달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제1권력은 시민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 점을 똑바로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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