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빵 운영한 지 11년 째 되는 아재입니다.

직원 3명이었다가 경기침체+경쟁자증가로 인한 매출감소로

작년에 2명으로 줄였구요. 지금 한 명은 오래되서 200 받고

한 명은 신입이라 160받습니다. 추가수당 제외하구요. 

최저시급 1만원되면 대충 계산해보니 저희 업장에서는

근무시간상 1인당 70-80만원 더 인상해줘야 하구요.

이러면 전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월차를 더 늘려주거나

1명을 해고하고 1인체제로 가든가 버거우면 파트타임알바를

고용하거나 하지 않으면 견디기가 힘듭니다.


지금도 한계상황에 있는 분들 먼저 폐업할거구요, 

자영업자들의 고객은 급여받는 사람만 있는게 아니고 같은

자영업자도  많죠.


최저시급 인상문제는 정책수순이 매우 중요합니다. 

급여를 올려줄만큼 여유가 있어야 올려줄 수 있고 더 여유가 

생겨야 직원을 늘려요. 수입은 안늘어나는데 급여 놀려주라고

해봐야 자영업자들 쥐어짜는 꼴 밖에 안됩니다. 경기는

그렇게 금방 살아나지 않거든요. 

간혹 서민들의 구매력이 늘면 경기가 살아날거라는 걸

굉장히 쉽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게 그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영업의 업종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식당 치킨집만 있는게 아니라는...... 근데

자영업하면 자꾸 저것만 떠올려서 인식의 차이가 생겨요.
 

  법인세 인상, 부동산 임대료 증가 억제, 재산보유세 강화,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 금지, 공정경쟁질서 확립 등등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대기업만 좋은 정책이 최저시급1만원

정책입니다. 대기업은 1만원 해도 별 타격이 없거든요.

 
이게 어차피 공무원 확충과 더불어 기본소득제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정책인데, 이건 무조건 대기업과 자본가들의

주머니를 털어야 성공하는 정책입니다. 뉴딜정책과 같아요.


그래서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언론과 대기업을 제대로

휘어잡아야 합니다. 이제 진짜 전쟁 시작이에요. 내 이익이

줄어드는 것에는 목숨걸고 달려들테니깐요. 쉽지않아요.


오유분들도 당장 급여 오른다고 좋아만 하실게 아닙니다.

일자리 줄어들구요, 근무시간 줄어서 급여 크게 늘지도

않구요, 물가도 당연히 오르고 화폐가치는 떨어져서 실제

구매력도 크게 안 늘어납니다. 이게 최소 2-3년간 벌어질

일들입니다. 물론 5년 이상 걸릴 수도 있구요.

3년만에 50%가까운 인상폭은 분명 무리수가 있는 정책입니다.

 
충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지와 비판 잘 해야합니다.

경제학자들이라고 다 제대로 된 정책하는게 아님을 잊으면

안됩니다.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그 수많은 머리좋다는 

학자들의 삽질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부디 정책이 매끄럽게 잘 이어져 나가길 바랍니다.

수순이 정말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