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일본의 모 경제학자가 현재 극단의 양극화로 치다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일자리, 노동시장을 바라보며 내놓은 나름의 분석 내용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를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가 아닌 외국이기에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제3자의 입장에서 좀더 객관적으로 분석할 여지가 있고, 일본과 같은 저출산-고령화의 전철을 밟고 있는 우리로서 한번 읽어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아래 기사의 핵심은 다음 부분에 있다고 평가합니다.  

 

"본래, 청년 실업률이 2자릿수에 달하는 나라가 이민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것이다. 이민을 받아 들여야 할 정도로 일손이 부족하다면 젊은이들을 고용하고 생산성 향상으로 국민의 소득이 증가하도록 노력해야할것이지만 글로벌 투자가들 에게 실효지배되어 있는 한국의 대기업은 이익을 최대화 하는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너나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이 줄어든다......"

 

먼저, 이미 많은 국민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외노자 제도의 부작용이 한국이 아닌 일본의 경제학자 입에서 튀어 나왔다는 사실에 씻을 수 없는 자괴감을 느낍니다. 또한 해당 지적을 통해 외노자 제도가 재벌, 고용자, 투기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제도이며, 자국 청년에게는 재앙 그 자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이 나라에서 재벌, 대기업 못지 않게(언론을 통해 제대로 기사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중소기업의 병폐는 대기업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정 부폐가 많고, 몰지각한 집단이 바로 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상당수의 고용주가 청년들의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현장을 가보면 열악한 근로조건은 그대로 방치한 채 사실상 자국민 대신 일시킬 외노자 고용에 올인하는 것이 이 나라 중소기업의 실상입니다. 나아질 것 없는 임금, 작업 환경에 외노자 저가임금 따먹기에 혈안된 기업에 비전과 R&D 역량에 기반한 기술경쟁력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및 취직 후 대거 이탈인 것입니다.  

 

외노자 제도는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계속 일시킬 노예(!!)가 필요한 데 자국민 고용이 어려워지자 저개발 후진국에서 외국인력을 대량으로 들여오기 위한 수단으로, 그 자체가 글로벌 노예제도입니다.때문에 제도 운용 과정에서 온갖 인권 침해, 노동 착취 문제를 필연적으로 동반하고, 중소기업이 외노자 게토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자국민 실업율은 급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외노자 제도는 그 태생 자체가 근로자 당사자가 아닌 자본가, 고용주에 촛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국 서민을 생각한다면 철폐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일이 힘들고 작업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외노자들은 열심히 일할 동기 부여가 됩니다. 왜냐하면 10배에 달하는 환차익으로 인해 외노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받는 월급 150만원은 자기 나라에서 150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갖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금 떼고 중소기업에서 받는 월급 150만원은 이 나라 국민들에게 자기 한 몸 건사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연애, 결혼, 출산 포기(3포)를 결정을 하지 않은 이상 우리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중소기업 고용주들은 한국 청년들이 편하고 돈 많이 버는 곳만 찾는다며 실상을 왜곡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의 전문용어까지 써가며 본질을 가리기에만 급급합니다.(관련 : Reference 1)

 

이 나라 정치인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차익 10배 이상의 외노자와 자국 근로자를 노동시장에서 임금 경쟁시키는 것이 과연 공정한 처사인지 말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에서 한 달만 일해도 자국에서 1년 일한 것에 맞먹는 임금을 받는 외노자를 무슨 수로 당해낼까요? 그 결과가 우리 주위에 만연한 중소기업 기피에 공무원 올인 밖에 더 있겠습니까? 공무원 시험 합격이 절대다수 청년들의 꿈으로 통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경제활력, 역동성 역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요. 이를 대체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 것입니까?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해 열변을 토하던 장하성 현 고려대 교수(관련 : Reference 2)가 지난 주,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장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장하성 후보자가 강력한 재벌 개혁과 더불어 열악한 근로조건 방치하며 그곳에서 혹사시킬 노예 찾기에 여념없는 악덕-부실 부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부디 강도 높은 개혁 및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기만을 바랍니다. 

 

이 정부가 상식과 민본으로 자국민이 땀흘려 일한 것에 걸맞는 노동의 댓가를 지불 받는 대한민국을 속히 만들어주기만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Reference

1>[中企인력난]"입사자 80%가 힘들다며 1∼2년내에 그만두네요" http://v.media.daum.net/v/20170522061205679

2>문재인 대통령에게 올리는 글 - 우리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입사하더라도 당당한 중산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http://cafe.daum.net/hanryulove/IwYk/662662

==============================================================

 

한국, 글로벌리즘의 처참한 결말

 청년 실업률 폭증 VS 외국 이민자 순유입 30만명 시대

 

日,쪽발이 언론 ..2017.05.19

 

OECD(경제 협력 개발 기구)가 5월14일 발표한 한국의 2017년 1-3월기의

 청년 실업률(15-24세의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실업률)은 10%로 마침내 2자릿수에 도달했다.

 

반면에 OECD회원국의 청년 실업률 평균은 같은 시기에 0.4%개선되었고EU(유럽 연합)는 0.7%개선.

미국은 10.2%에서 9.7%로, 0.5%개선.일본도 4.8%에서 4.4%로, 0.4%개선되었다.
한국과 함께 청년층 실업률이 악화된 OECD회원국은 오스트리아, 칠레, 라트비아 뿐이었다.

 한국 언론"ㅇㅇㅇㅇ"은 16년 2월 26일 취업정보 전문기업"의 흥미로운 설문 결과를 보도했다.

 한국내의 성인 남녀 16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려 78.6%가 "가능하면 이민 가고 싶다"라고

 응답한 것이다. 게다가, 응답자의 47.9%가 실제로 이민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유엔이 조사한 2011-2015년의 합산 이민자 유입수를 비교해 보면

 일본이 35만명인 반면에 한국은 외국이민자 순 유입이 30만명에 달했다고한다

일본에 비해 인구가 50%에도 못미치는 한국에 무려 30만명의 이민이 순유입되어

일본과 거의 맞먹는 숫자로 이민이 순유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글로벌리즘의 우등생이다.

 글로벌리즘,이라는 것은 물건, 사람, 돈, 등이 국경을 넘어 이동을 자유화하는 것이고.

혹은 자유화, 한다는것을  선,「善」이라고 하는것이, 글로벌리즘의 정의이다.

 한국에서는 글로벌리즘,이라는 미명하에 국민들에게 가혹한 경쟁을 강요 하였으며

 동시에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그 숫자를 늘려왔다.

본래, 청년 실업률이 2자릿수에 달하는 나라가 이민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것이다.

이민을 받아 들여야 할 정도로 일손이 부족하다면 젊은이들을 고용하고 생산성 향상으로

국민의 소득이 증가하도록 노력해야할것이지만

 글로벌 투자가들 에게 실효지배되어 있는  한국의 대기업은 이익을 최대화 하는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너나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이 줄어든다

 그래서 한국은 인구 대비로 보면 일본 이상의 빠른속도로 많은 숫자의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였고

그 결과 한국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와 "밑바닥 경쟁"을 겪게 되고 말았다.

인터넷에서 " 헬 코리아"라고 하며 외국으로 이민을 갈망할 정도로 조국에 대하여 불만을 가졌던

한국의 젊은 세대가 "혁명"적인 문재인을 한국의 대통령 자리로 끌어올렸다.

 

한국은 일본이 결코 본받아서는 안될 대상이다, 한국은 글로벌리즘의 처참한 결말이다.

 

■ 미츠하시 타카아키(쪽발씨)1969년 구마모토 현 태생. 경제 평론가,.................
　■三橋貴明（みつはし?たかあき）　１９６９年、熊本?生まれ。??評論家、中小企業診?士。大?卒業後、外資系ＩＴ業界?社に勤務。現在は「?世論?究所」所長。著書?共著に『２０１７年　アメリカ大?換で分裂する世界　立ち上がる日本』（?間書店）、『中?不要論』（小?館新書）、『世界同時　非常事態宣言』（ビジネス社）など多?。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바람.....................

 

 

【?末魔の中韓??】韓?、グロ?バリズムのなれの果て 若年層失業率2 ...<<<원문,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