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문서 : 문재인 정부

1. 개요[편집]

취임 초기라서 벌써부터 평가하긴 이르지만, 참여정부의 탈권위주의 기조를 계승하여 낮은 경호,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행보를 걷는 모습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언론과 여론의 호감도가 꽤 높은 편인데 그만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탄핵정국 이후 정권교체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기 때문이기도 하고, 각종 개혁 인사,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등 기존에 갈등이 되어왔던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하여 좋은 인상을 주었다.국민이 생각하는 文대통령의 인상적 행보 또한 탄핵 후 조기 대선이란 이례적 상황 때문에, 인수위를 구성할 수 없었기에 난관에 예상됐지만 예상 외로 인수위로 인한 인수기간의 잡음이 없다는 점도 호감도 상승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덕분에 지지율 역시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며 5월 18일자로 81.6%로 80%대를 넘었다[1]. 정권 초기 지지율로는 김영삼 정부 이래 최고치를 갱신한 셈이다[2].

다만 여소야대라는 악조건 속에서 외교 문제, 북핵, 미사일 문제, 양극화 문제, 청년 실업 문제,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 검찰 개혁 문제, 방산비리 문제, 과도한 국가 채무 속에서 복지 확대 등 전임 정권에게 물려 받은 많은 난제가 산적해있고, 이를 어느 정도라도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극악의 난이도에 가까운 국정운영을 수행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더군다나 인수위 없이 급작스레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더 힘든 조건에서 출범한 정부라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전 정부가 싸지른 거 치우다가 4년 보냈던 버락 오바마 1기 정부와 비교할 정도.

게다가 그 악조건 속에서 박근혜 정부가 국정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부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보관하여# 관련 서류가 전무하다 싶을 정도로 인수인계가 부실한 상태이다.

대신, 문제를 얼마다 해결하냐와는 별개로, 호평이나, 최소한 동정론이라도 받기 쉬운 환경이기도 하다. 전 정부가 이런저런 문제들을 많이 남겼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새 정부의 방향이 명백하게 제시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그것을 개선하려는 의지와 노력 자체만으로도 다수 국민들의 지지와 호응을 얻을 수 있다. 설령 만족스러운 해결을 얻지 못하더라도 의도는 좋았다거나, 전 정부가 너무 많은 문제를 남겼다는 동정론이 나올 수도 있다.

2. 비판[편집]

• 비정규직 전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처우도 같게 해준다면 연간 최대 8조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민간기업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방침에 좋은 일자리 확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재원마련 방법이 마땅치 않은 데다, 신규고용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걱정한다.#

• 100여만 명의 장기 연체 채권을 전액 탕감해주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채무자로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만, 전례가 없는 조치에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적잖다. 전문가들은 물고기를 주는 일시적인 빚 탕감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 궁극적인 소득 증대책을 마련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 새 정부의 자사고ㆍ외국어고 폐지 방침에 진학을 희망하던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에 빠졌다. 이들 학교의 입시에 추첨제를 적용하고 일반고와 동시에 입학 전형을 진행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과 적용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탓이다. # 또한, 중학교 시험 역시 폐지한다고 한다. #

•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를 마련한다고 하였는데, 기존 미국에서 이미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된 MD를 냅두고 굳이 한국에서 처음부터 단독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냐는 비난을 받았다. 차라리 미국에서 운영하는 MD의 체제밑으로 들어가 미국의 지원도 노리고 좀더 쉽게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

• 19일, 중앙지검장 인사를 단행하면서 세월호 사건 및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재수사 지시를 내린 것은 위법행위로 여겨질 소지가 있다. 헌법과 법률 상 현직 대통령은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 사법고시 폐지에 관련하여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다시 국가정책을 뒤집어 사법시험을 되돌아가자고 하기 어려운 입장이다"라 말하며 사시폐지 및 로스쿨 제도 존속을 주장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19대 대선후보 중에서 사시폐지를 주장한 후보는 심상정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뿐이었다.# 반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예전부터 사시존치를 주장하면서 문 대통령을 비난한 바 있다.#[3]

•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에 대하여 조정 및 후퇴를 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모호한 포퓰리즘 공약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19일, 중국으로 파견된 이해찬 특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면서 허리숙여 예를 올린 행동사진[4]과, 중국측의 홍콩 행정장관급 대우 등으로 외교적인 홀대를 당해 국민적인 반중감정 속에 '굴욕외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사진기사 JTBC의 보도에 따르면 2013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했던 김무성 특사는 시진핑 주석과 소파에 나란히 앉아 면담했다고 한다.기사사진

•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 특사 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재협상이라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자는데 의견의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문 의원의 말은 결국 합의를 그대로 두는 것도 아닌, 파기 또는 재협상도 아닌, 이른바 제3의 길을 모색한다는데 한일간에 모호하나마 공감대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

•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정자에게 위장전입, 장녀 이중국적 문제가 있다고 조현옥 인사수석이 기자들과 질의응답 중 이실직고했다. 여기에 조 인사수석은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지명자를 발탁한 이유는 후보자의 외교 역량을 평가했고 현재 전임자다. 미리 말씀 드리는 것은 중요 검증사안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지 투명하게 발표하자는 대통령의 의지를 미리 말씀 드리는 것” 라고 밝혔다. 그러나 위장전입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량이 있는 범죄이며, 분명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제 삼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직접 병역비리, 위장전입, 탈세,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등 5대 비리자를 고위 공직에서 배제한다고 언급했음을 감안하면 비판을 더더욱 피하기 어렵다. 후보 시절에 발간한 공약집에서도 언급되었던 부분이다. 여담으로 조국 민정수석 역시 부임 초기에 모친의 세금체납 문제로 공격을 받았던 바 있다. 정권 도중에 꼬리를 잡혀 문제가 되기보다 조기에 낙마시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인사라 할지라도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1. 반론[편집]

• 현재까지의 비판들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에 가깝다. 정권 출범한 지 아직 얼마 지나지 않은 데다 이러한 문제들은 추후 계속해서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사학비리 논란이나 공기업들의 탈세 비리가 만만찮게 많은 상황이라 다 때려잡으면 재원 확보는 쉬울 거라는 농담도 나온다(..)그런데 그 농담이 한전 문제에서 현실이 되었다.#

• 비정규직 문제의 경우 예상되는 예산의 맥시멈이 8조원일 뿐이지 무기계약직을 선택하느냐, 완전정규직으로 돌리는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비용은 충분히 달라진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청소용역 직원들을 정규직 전환했던 사례만 참고해 봐도 어떻게 할지 해법을 찾을 수 있다.

• 장하성 교수가 2017년 5월 7일 JTBC의 차이나는 클라스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말하기를 기업은 돈을 버는데 그 돈을 노동자에게 적절히 분배하지 않고 비정규직이란 제도를 통해서 더 많이 벌어들였으며 사내유보금으로 회사에 쌓아두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지적하였다. 이것만 개선해도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기사 다만 사내유보금이라는 것 자체가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해 배치한 점과 비정규직제도를 없앨 시 오히려 실업률이 늘어난다는 모순이 있기에 이 점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할 것이다.

•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장기 연체 채권 탕감의 대상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의 소액 연체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원리금 상환이 안 되는 시장 가격 1% 미만의 부실채권이 절대 다수이다. 사실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회수 불능 채권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불량 채권을 가지고있는 채권자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대부분이며 강압적인 불법 추심 과정에 노출되어있어 인권 침해의 우려가 크다. 부실 채권 소각을 통해 100만명 규모의 채권자들이 경제활동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제, 즉 MD의 편입여부는 주변국과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결정해야할 사안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왕이 외교부장이 이해찬 특사와의 회담에서 직접적인 우려를 표명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을 경험해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국정농단 사건과 세월호 사태에 대한 재수사 지시는, 업무지시의 형태가 아닌 당부였을 뿐이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산하 기관인 검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의 의견전달이다.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은 물론 그 대리까지, 수뇌부가 줄줄이 부재중인 현 상황에서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으며, 현상황에서 나오는 발언은 그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수 밖에 없다[5]. 또한, 대통령의 태도가 권위주의적이거나 이전에도 여러차례 검찰이 자기 뜻대로 안한다며 질책을 했던 상황에서의 '당부'라면 사실상의 압력으로 읽힐수 있겠으나, 현재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행적에서 권위적인 면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검찰의 개혁만 할뿐이지 독립성은 보장해 주겠다는 입장이므로 업무지시 라기 보다는 순수한 '당부'로 볼 가능성이 크다.

•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에 대한 한경의 기사는 전형적인 제목낚시이다. 기사를 읽어보면 경제활동 인구가 2700만이어야 3%가 81만이 되는데 실제로는 2670만이기 때문에 81만이 안된다고 한다(...). 대략 1만명 차이가 나는 것인데, 이것을 엄청난 문제점을 발견한 것인마냥 부풀려서 포퓰리즘 논란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 사실 위안부 협의에대해 미래 지향적이라고 발언했던 것은 새 정부가 일본에 자세를 낮추거나 일부 공감대가 형성된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재협상의 명분을 확보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거기다가 현재 상황으로썬 오히려 아베 정권의 취약점이 되어있다.[6] 거기다가 아베 총리가 문희상 특사에 고분고분한 태도를 보인 것을 생각해보자.만약 한국 정부가 재협상의 정당성을 확보해둔뒤 대일 외교 카드로 써버리면 아베 정권이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호사카 유지 교수의 주장이다. 그리고 현재 북핵 위기 속에서 한-미-일의 공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로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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