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인하는 과연 좋은일인가?

안녕하세요

최근 법정최고금리를 올해안으로 25% 대통령 임기내 순차적으로 20%까지 인하한다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쓰는글이니 재미삼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할경우 과연 좋은일일까?

여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알아볼수있습니다.

우선 7등급이상의 신용등급자들의경우 금리인하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을수있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국민이 부담하는 이자금액이 줄어들고 그만큼 국민들 실생활에 도움이 되겠지요.

그래서 뉴스 댓글창에 보면 20%도 비싸니 10% 또는 15%까지인하하라는 댓글이 많은 추천을 받는걸 볼수있습니다.

이번 금리인하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2002년 연 66%에서 시작한 법정 최고금리는 49%(2007년)→39%(2011년)→34.9%( 2014년)→27.9%(2016년)

에 이어 25%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일본과는 다르게 급격하게 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따른 부작용을 알아보자면 우선 대출승인률입니다.

이슈가 되는 대부업의 원가금리가 2015년 기준으로 30.65%였습니다.

2015년도경에는 최소 30.65%을 받아야지 순이익이 난다는 얘기였죠

여기에 대해서 원가금리가 왜이리 비싼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수있습니다.

우선 대부업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구조가 대부업에서 직접빌려주는게 아니라 타은행에서 5~6%가량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와서

대부업 신청자들에게 대출을해주는 구조입니다. 이는 중소대부업체가 아닌 대형대부업체의 경우입니다.

중소대부업체의 경우 이거보다 더 높은 조달금리를 지불하겠죠

그 외적으로 대부업의 경우 낮은신용등급의 사람들이 이용하다보니 떼이는돈이 많습니다.

최근 이슈되고있는 장기 불량채권소각에 대한건 저도 찬성입니다만, 이로 인한 도덕적해이를 주변에서도 많이 찾아볼수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대출을받아서 회생또는 파산, 신용회복등의 절차를 밟는경우도 많고 그 외적으로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대출을 갚지않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채권에 대해서 대해서 보증금?형식으로 금액을 지불해야됩니다.

제가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나는데 불량채권에 대한 보증금형식의 자금을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연체된 채권에 대한 조달금리는 지속적으로 대부업에서 은행측으로 지불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리스크와 운영비 등을 감안하여 원가금리가 저정도가 산출이 되는거지요

그러나 순차적으로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대출승인율은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7.9%로 최고금리를 낮춘 이후, 대부업 대출 승인율은 낮아졌고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75개 주요 대부업체 대출승인율은 2015년 9월

20.9%였으나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낮아진 2016년 3월 승인율은 16.9%, 6월 15.7%, 9월에는 14.2%까지 떨어졌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100명 신청하면 14.2명만 대출이 된다는거죠.

대부업은 1금융권, 2금융권 대출이 안될경우 마지막으로 가는곳입니다. 그러한곳의 대출승인율이 저렇게 낮습니다.

이는 대부업체도 이용을 못하는 저신용자이 경우 정말 영화나에서나 나오는 그런 불법사채시장으로 진입하게 된다는거죠.

금리가 20%까지 내려갈경우 대부업은 거의없어지거나 카드사, 캐피탈사와 같은금리로 운영이 되고 대부업체라는 말이 무색하게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질겁니다.

금리인하 뉴스에 대한 글을보다보면 일본은 20%인데 우리도 너무 높으니 그수준으로 인하하라는 댓글을 많이 볼수있는데요

현재 일본도 최고금리인하에 대한 부작용으로 불법사금융이 시장이 커짐으로서 법정최고금리인상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있습니다.

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법정최고금리인하는 반대입니다.

전체대부업체 총 대출액을 다 합쳐도 7조가 안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얼만지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1000조라죠?

가계대출 그리고 자영업대출의 총 규모에 비하면 1%도 안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왜 법정최고금리가 이렇게 이슈가 되냐면 이게 자극적이고 국민들에게는 잘먹힙니다.

자신이 실질적으로 혜택받는게 없는사람이라도 법정최고금리인하 하면 왠지 좋아보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현재 가계대출에 대한 전체적에 대한 금리인하인데 말이죠.

대부업체 대출받을바에는 죽더라도 받지마라라고 하는데 정말 필요한데 몇백만원이 없어서 받는사람들에게 그 이야기 그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사정이있는거고 어쩔수없느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부업은 필요악입니다. 오히려 제도권금융으로 올라오는 지금이 긍정적으로 보이고있습니다.

대형대부업체의 경우 채무자에게 욕설이나 고성 또는 협박 위해행위 절대 못합니다. 영화에서 보는것처럼 나오는건 말 그대로 불법사금융이고요.

금융감독위의 감시를 받고있기때문에 안됩니다. 그러나 최고금리인하로 인한 불법사금융이 시장이 커질경우 많은 부작용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