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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문재인대통령 지지잡니다 (세월호 교사 순직건)
게시물ID : sisa_9396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비두리
추천 : 2
조회수 : 970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7/05/17 23:06:22
홍지지자한테 문통령 욕하는거 보고 반박할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논리적 법적으로)

1. 세월호 교사중에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교사가 있다
2. 그사람에게 이번에 순직지시를 문통령이 했다
3. 순직은 공무원법(?)에 공무원만 해당대상이다
4.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니, 순직에 해당 될 수 없다
5. 관련 법 개정없이 순직지시한 것은 위법이다

인정상 순직에 해당한다는것은 이견이 없는데 법적으로도 반박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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