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내각 구성 속보를 보면서.. 이해 안가던 부분이 이 글을 보고나서 조금은 이해되더라구요. 

오유징어분들도 한번 같이 봐요~

안녕하세요 드루킹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세상이 바뀌어 버렸군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비록 50% 득표는 이루지 못했지만 뭐 우리가 열심히 지켜주면 대통령 노릇 잘 하시겠지요.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오늘쯤 글을 쓴다 하였는데 마침 총리지명등 인사조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첫 인사의 의미,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장기적인 포석을 살펴봅시다. 

이낙연 총리지명자,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

1.  이낙연 총리 지명

이낙연 총리는 손학규계로도 분류되었을 만큼 사실 국민의당 인사들하고도 교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 양반을 새정권의 초대총리로 임명했을까?

첫째 이유는 동서화합, 연대의 의미입니다. 

대통령은 영남, 총리는 호남이니 동서화합 인사이고 국민의당의 본거지인 호남출신 전남 도지사이니 향후 여야간의 협력을 잘 해나가겠다는 의미의 연대, 탕평 인사입니다. 

그러나 그런 뜻만 있는건 아니겠지요. 전남 도지사이신 만큼 국민의당 소속 호남의원들과 유대가 있고 그로 인해서 총리 청문회의 통과가 신속하게 이뤄지리라는 기대를 포함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둘째 이유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장기적인 포석입니다. 

이번 대선의 결과 민주당은 호남지역에서 압도적인 득표율을 획득합니다. 그것은 내년의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자산이 됩니다. 

아울러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150석 정도의 지지가 필요한데 현재 국민의당에 속해 있는 호남 의원들이 힘을 보태주기를 기대하는 인사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탈당하지 않고 민주당에 남으니 총리도 시켜주지 않느냐? 너희도 일단 돌아와서 더불어 민주당을 150석의 안정된 여당으로 만들어 달라 하는 압력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쫓고 싶은 것들이 나가서 그나마 민주당이 오늘날 좋아졌는데, 그것들이 다시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하실 분들 있을겁니다. 

그러나 현직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입니다. 법안을 통과시키고 국정운영의 동력을 얻으려면 150석은 필요합니다. 그들이 2020년 총선에서 어떻게 될지는 그때가서 투명한 공천 시스템으로 경쟁해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 있기 때문에 돌아온다고 해도 자리가 보장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호남의 국민의당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국민의 당에 눌러앉아 있다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더불어 민주당 소속 공천자와 붙어서 100% 낙선하든지, 아니면 더불어 민주당으로 돌아와서 힘 보탠뒤 공정한 시스템으로 경쟁해서 살아남을 확률을 택하든지 둘중 하나 입니다. 어느쪽이 더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지만 자신이 선택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국민의당으로 탈당, 분당해서 나갈때 비교적 경쟁력이 없는 분들이 많이 나갔으므로 2020년에 당내 공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분들은 절반도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박지원, 안철수, 김한길 이런분들은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은 이상 다시 돌아오지 않겠지요? 

만의 하나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이미 문재인 대표시절 개혁을 통해서 체질이 바뀐 더불어 민주당안에서는 예전처럼 분탕질을 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빼고 150석은 만들어야 합니다. 

2.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

임종석 비서실장 임명을 두고 ilbe충들이 기사 댓글마다 '주사파'를 임명했다고 난리를 치던데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운동권 출신 기성정치인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 바뀐줄도 모르고 그런 어리석은 소리를 합니까 무시해 주시고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냐, 실력을 위주로 임명한 것이냐? 이런 질문도 들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물론 임명하신 대통령님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테지만, 제가 볼때는 유능한 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임명했나? 새정권에서 비서실장은 김기춘같은 자가 필요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거나 대통령을 대신해서 호가호위의 역할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를 충실하게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입니다. 왜 그렇게 설명하는지 들어보시죠. 

첫째는 탕평인사, 화합인사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전대협 출신이지만, 최근에는 박원순 시장의 측근으로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경선에서 경쟁했던 박원순 시장측의 사람을 포용해서 비서실장으로 임명함으로써 화합인사를 한 것입니다. 

안희정은 문재인에게 '우리정권이 계속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둘째는 청와대(광화문)와 당의 가교역할입니다. 

임종석씨는 다들 아시다시피 전대협 3기 의장출신으로 운동권이고 그당시 전대협을 만들었던 사람중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매우 밀접합니다. (안희정 지사가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씨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한것은 안희정 지사가 더불어 민주당의 주축세력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희정 지사가 차기 대권주자로 성장하면서 당을 장악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저는 봅니다. 가교 역할이란 문재인 대통령과 당의 중심세력인 안희정 지사와의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세째는 친문세력과의 메신저 역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에서 떨어져서 청와대(광화문)로 들어감으로써 지금까지 정치인 문재인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소위 '친문세력'은 리더를 잃었습니다. 이들을 결속시키고 이들이 당의 중심을 잡아서 개혁이 유지되도록 하는것이 매우 중요해 졌습니다.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정치인은 김경수 의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선후보 대변인을 지냈고, 문대통령의 생각을 잘 읽고 있는 인물입니다. 즉 몇선을 했느냐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친문조직에 잘 전달되고 당의 개혁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연결고리가 김경수 의원이라고 보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은 김경수 의원과 연배도 비슷하고 대화도 잘되는 사이라서 메신저 역할에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가지를 종합해서 본다면, 임종석 비서실장은 본인이 권한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실권형 비서실장이 아니라 대통령의 뜻을 잘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에 충실한 '실무형 비서실장'입니다. 그렇게 보면 왜 임종석을 비서실장으로 앉혔는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는 왜곡하지 않고 대통령의 뜻을 잘 전달하는 자질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광화문)와 당의 관계가 안정적인 단계로 접어들어가면 그는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등의 형태로 국회로 다시 돌아가고, 안정적인 당청관계에 적합한 실권형 비서실장이 언젠가는 등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3. 조국 민정수석 임명

조국 서울대교수가 언론 방송에 노출도가 높고 또 잘생긴 외모로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법학교수 또는 법학자로서의 능력은 저는 별로라고 봅니다. (그런 평가를 많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평가니까 왈가왈부는 하지 맙시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에 앉힌것은 전공 능력을 발휘해서 검찰과의 관계를 조율하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닐거라고 저는 봅니다. 검찰이 조국교수 말을 안듣겠죠. (변호사자격도 없는데 검찰들이 엄청 무시하겠죠)

그럼 문대통령은 조국교수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했을까요?

조국 민정수석의 뒤에는 문재인이 있다 그리고 국민이 있다 겁먹지 마라

첫째, 검찰이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을 앉힌 겁니다.

그가  사법시험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조국은 검찰쪽에서도 인맥이 없습니다. 선배, 후배가 강조되는 법조계 질서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인물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어떤식으로 나올지 검찰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을 할때 어느정도 예측가능한 인물이 칼을 들면 수술대 위에 올라간 검찰로서는 대응이 가능하지만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어디를 어떻게 도려낼지 모르는 인물이 칼을 들고 있으니 검찰이 식은 땀을 흘리게 됩니다. 

바로 그걸 노렸다고 저는 봅니다. 사법시험 출신보다 그렇지 않은 조국 민정수석이 오히려 검찰개혁을 방해받지 않고 잘 해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판단했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둘째, 검찰의 반격에는 언론플레이로 맞선다.

조직안에서 성장한 검사출신 인물이 민정수석이라면 또 그가 검찰개혁을 주도한다면 그는 내부의 갈등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이 대들고 도전해도 자신의 힘으로 꺽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을 외부에 노출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조국 교수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검찰 내부출신도 아니고 사법고시 출신도 아닙니다. 그는 그냥 법학박사입니다. 게다가 잘생겼고 팬이 많으며 SNS를 잘 활용합니다. 

검찰이 자신들을 개혁하려는 민정수석에게 강하게 저항할때 그는 그 싸움을 저잣거리로 끌고 나올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어느쪽이 옳은지 다툴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조국의 그런 능력을 높이 산 것입니다. 

어차피 검찰개혁은 피튀기는 싸움이 된다. 그러니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싸우는 쪽이 우리에게 유리하다. 정통성과 정당성은 문재인 정권에 있다. 거기에 딱 적합한 플레이어가 바로 조국 교수입니다. 

그가 검찰과 싸우고 개혁할때, 여러분도 조국 민정수석을 편들면서 함께 싸워줄 수 있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이제 정리를 좀 해보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 첫날 한 인사들은 그냥 단순한 한가지 의미만 가진 인사가 아닙니다. 모두 중의적인 의미의, 이중의 포석입니다. 

저는 그의 첫 인사를 보면서 역시 문재인 대통령 만만치 않다. 검찰도, 또 대통령에게 맞서는 야당세력들도 임자 만났다고 생각 했습니다. 이제 칼자루는 문재인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뽑아준 우리들의 손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일년동안 그 어떤 방해와 위협이 들어오더라도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통령의 임기를 축소하고 권력을 빼앗으려고 하는 내각제 개헌을 위한 야합을 막아야 합니다. 

또 오늘 대통령이 강조한 재벌개혁의 의미는 곧 깨닫게 되실겁니다. 재벌들은 한껏 올려놓은 주식시장을 폭락시켜 경제위기를 공갈하며 이미 가두어놓은 이재용등을 풀어주라고 새 대통령을 겁박할 것입니다. 그들은 늘 그래왔습니다. 

DJ는 IMF위기를 극복하는데 임기의 대부분을 써버렸고, 노무현도 임기초 카드대란을 막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탄핵까지 당했습니다. 문재인은 가만 놔둘것 같습니까? 그럴리가요. 

이 사회의 기득권들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흔들어서 떨구려고 할때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일년동안 개헌안이 부결되는 날까지, 지방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대승해서 호남의 의석들을 흡수하고 150석의 안정된 여당으로 되는 날까지 우리는 싸워야 할겁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힘을 보태드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