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바꾸고 싶은 정책
1. 비정규직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비정규직[일용직,계약직,파견직,기타]을 뽑을때는 회사에서 직접고용하지 않으면 정규직 신규입사자 해당년차의 연봉보다 20%를 가산하여 임금을 주도록함. 이유는 정규직은 고용이 보장되는반면 비정규직은 고용이 보장되지 않기때문에, 이렇게하면 비정규직을 줄이기위해서 정규직을 많이 뽑을거라고 생각함. 만약, 회사대표이사가 계약기간이 끝난 비정규직근로자를 불법적으로 기타직으로 변경시켜서 계속 근로시키게된다면, 3out제도 만들어서 법정구속. 최하 5년
- 사람팔아 수수료먹는 회사(파견직회사)는 퇴출시킴. 단, 일용직등을 쓰는 현재인력시장은 놔둠.
2. 도로교통법 딱지발부외 실생활에 딱지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범칙금 발부.
한달에 120만원 버는사람에게 5만원 부과 한달에 1억 버는 사람에게 5만원부과는 사회적 도덕적으로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으로, 전년도소득의 3%선에서 벌금부과시키는 방안을 만듬
3. 경찰대철폐 및 사관학교와 부사관학교 재편성하도록함.
경찰대는 없애고 경찰은 순경부터 시작하도록 만들고 순경에서 간부가되면 간부교육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서 교육시키도록함.
군대도 마찬가지로 병역비리의 고리를 끊기위해 장교육성기관 및 부사관육성기관은 없애고 무조건 이병부터 시작해서 병장 전역 이전에 지원자에한하여 부사관으로 입대 시키고 능력에 따라 부사관/장교로 군생활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약자인 의무복무병의 생활을 몸소 느끼고 개선하도록함.
현재 군 재입대 나이를 만40세로 올려놓아서 각종 전문인력을 대체할수있는 시스템도 만들어놓고,자기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군대생활에 자부심을 갖을 수 있도록 적성검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선발후 교육시키도록 함.
병역비리 발생시 (100만원이상 있을때 불명예전역,1000만원이상구속,1억이상 군법에 의한 사형)
4.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군복무필수항목(여성은제외)
- 또한, 자녀가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을때와 남자로 부당하게 병역면제를 받을 때는 고위공직자 대상에서 제외시킴
- 범죄사실이있는 국회의원은 선출불가
- 조상 중에 민족배신자(친일)는 절대 선출불가
5. 친일파에 대한 재산압류
- 친일행위자들 처벌법 재정하여 국가유공자도와주기 및 사회환원
뭐 이정도 있네요..ㄷㄷㄷㄷㄷㄷ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