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플랜〉관련 논쟁'에 대한 짤막한 생각

그렇게 과학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나마 이 글을 쓰기 가장 적절한 게시판이라 생각해서 올립니다.

음.. 그 다큐를 본 것은 아닙니다. 이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더플랜〉을 안봐서 설득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ㅠ)

1. 'K값', '합리적 의심'

논쟁을 지켜보니 〈더플랜〉의 주장을 옹호하는 분들의 요지 중 하나는 "K = 1 이 나와야 하는데 실제로는 K = 1.5가 나왔다. 이는 합리적으로 의심해볼만 하다." 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어 사용에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는데요. 엄밀히 말해 '의심' 그 자체는 합리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이니까요. '믿음'이나 '믿지 않음'에 어떻게 합리성을 따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합리적 의심'이란 무엇일까요. 과학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의심(정확히 말하자면 의구심)으로부터 구체적인 '가설'을 세웁니다. 이 가설을 검증하는 여러 단계가 '합리적'일 때, 우리는 최초의 의심을 '합리적'이라 칭하는 것입니다. 즉,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따져야 하는 것은 '합리적 가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의심'을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K = 1 이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미분류표가 발생하는 데는 다양한 변수가 있을텐데 어떻게 1이 나올 수 있지? 이상하다!'라는 식으로요. '의심에는 끝이 없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만큼 정치를 하는 사람이 이러한 '의심'을 남발해서도 안되겠죠.

어쨌든,〈더플랜〉을 통해 제시된 가설은 '부정선거의 가능성'이죠? 하지만 애매하게 '가능성'이란 단어를 넣어 논지를 모호하게 만들어선 안됩니다. '언제든 틀릴 수도 있다'는 전제 아래 가설을 세워보죠. 가설: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가 있었고, 이 부정선거에 의해 K = 1.5 가 나왔다." 개인적으로 이는 지나친 비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했듯이 미분류표가 발생하는 데는 다양한 변수가 있을 것이고, 저는 이 변수들과 특정 후보 지지율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노인 가설'이 그 중 하나겠지요. 물론 이것 또한 '가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파악해야 할 것은 여러가지 대선 자료를 통해 K 값의 분포를 구하고 K=1.5 라는 값의 편차를 구하는 일이죠.(K값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이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저런 말을 막 하다보니 혓바닥이 길어졌네요;; 무덤덤하게 쓸 생각이었지만 많이 후달립니다. ㅎㄷㄷ...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제 생각은 "K값을 가지고 부정선거라는 가설을 세우는 건 비약이다."입니다. 물론 단순히 K값 이외에 다른 문제도 〈더플랜〉에서 지적이 된 것으로 압니다. 이는 개별적으로 검토해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2. '효율성', '공정성'

〈더플랜〉을 옹호하시는 분들은 개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해 '효율성'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때 그분들은 또 이렇게 재반박합니다. "선거는 효율성을 따지는 데가 아니다. 공정성을 따져야 한다." 백번 천번 맞는 말씀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상주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주의자를 좋아합니다만, 그가 제안한 구체적인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엄밀히 따지고보면,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정작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한 것도 효율성을 따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현실적으로 그 효율성을 어느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시스템을 바꾸자는 주장보다는, 이를테면 '수검표 과정이 더 꼼꼼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주장에 더 동의합니다. 만약 정말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면, 그것은 앞서 언급한 '부정선거 가설'이 조금 더 증명된 다음에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구요. 정확히 어디가 어떻게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짚지 않고 그저 '가능성'이 발견되니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면, 만약 시스템을 바꾸더라도 '의심'은 언제든 또 다른 형태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란 게 어쩔수 없어서, 그 의심은 당연히 '자기 입맛에 맞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어차피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딱히 바꿔도 상관없잖아? ~~쫄리면 뒈지시던지?~~" 라고 하기 보다는 조금 더 '검토'해보자구요!

이상, 짤막한 생각이었습니다.

세줄요약 하기 어려워서 그냥 핵심적인 문구를 굵게 강조했습니다.

오타는 너그럽게 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