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 문재인의 '방송기자클럽초청 토론회'에서 북핵문제, 노조, 재벌개혁, 핵추진잠수함을 다룬 부분입니다. 문재인후보는 한반도의 주인의식을 명확히 보여주며, 위기를 해결할 복안을 보여주었습니다.
(31분 40초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출처: https://youtu.be/gSRzcYlI3NE)
1. 북핵문제 해결할 복안은?
문재인: 북한 핵문제 해결의 측면에서는 이명박근혜정부에서는 참담하게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실패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북한에 선핵폐기선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운데 북한핵은 갈수록 고도화되어서 이제 실전무기로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 점은 미국도 똑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 미국이 취해왔던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정책이 잘못됐다고 방향전환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방향전환 속에는 선제타격이라는 군사적 옵션과 함께 대화라는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군사적옵션은 실행하기가 어렵다고 보면 결국은 미국이 갈수 있는 곳은 대화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많은 노력도 북한을 북핵폐기를 위한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위한 노력이라고 단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도모하고 있고, 작년에 이미 우리를 따돌리고 세컨드 트랙, 고위급 협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계속해 나가면 우리는 북한과 미국간의 논의에 구경꾼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간의 논의에서도 우리는 구경꾼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도해야된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다자외교를 통해서 북핵의 완전한 폐기로 가야된다고 생각할 때 그 다자외교에서, 과거에 우리가 6자회담을 주도해서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냈듯이, 그 다자외교의 틀속에서 우리가 주도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북한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협정, 북미관계의 정상화 이것은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한꺼번에 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계별로 동시행동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과거하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 북한핵이 고도화되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곧바로 북한핵 폐기로 가기는 쉽지 않을테고 현실적으로보면 1단계는 북한핵의 동결.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지 않고 북한의 핵을 고도화하려는 노력을 일체 중단하고 북한핵을 동결하는 조치. 그에 대해서 검증가능한 조치들을 취해나가는 것을 1단계로 하고 그 다음에 완전한 폐기로 나가는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 북핵폐기 평화협정, 실효성 있나?
문재인 : 이 동시행동마다 취해지는 조치들이 다른거죠. 만약에 북한이 핵동결하고 핵동결이 충분히 검증된다면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도 한미간의 군사훈련을 조금 조정하거나 조금 축소한다든가 그렇게 상응하는 조치들을 단계별로 취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고도화에 이미 많은 비용을 지출했겠지만 그러나 북미관계가 정상화되서 여러 가지 제재조치에서 벗어나고 평화협정을 통해서 북한의 체제를 보장받는다면 그것은 자신들이 핵에 지출한 비용보다 훨씬 많은 보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다자외교틀속에서 서로가 동의하고 서로가 검증해갈 수 있는 동시 이행의 단계를 거쳐서 포괄적인 해결에 이르느냐하는 다자외교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3. 남북교류재개 전제조건 있나?
문재인 : 우선은 저는 장기적으로 봐서 개성공단 재개되어야하고 당초 보상대로 2,3단계 발전해야된다는 생각입니다. 금강산 관광도 재개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북한과 대화국면이 조성되어야 가능한 것이죠. 북한하고 대화국면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재개자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재개를 위한 대화자체가 안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그 다음에 그 토대위에서 핵폐기를 위한 협상테이블에 나온다면 저는 그 단계에서는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금강산관광도 재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점에서 저는 북한에 여러차례 경고했습니다.
다행히 태양절, 인민군 창건일이 그냥 지나갔습니다만. 6차핵실험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6차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적어도 남북간에 상당기간동안 대화는 불가능해집니다. 우리가 5년단임정부라는 것을 생각하면 다음 정부에서도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북한을 그만큼 더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북한의 체제가 그대로 유지보장을 희박하게 만드는, 북한 스스로가 고립과 어려움을 자초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경고를 해두는 바입니다.
4. 사드배치논란에 대한 입장은?
문재인: 외교는 주어진 현실의 토대위에서 가능한 외교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사드부품이 반입되고,일부가 성주골프장까지 들어갔다는 것인데 부품이 옮겨진 것과 설치 한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영향평가도 되지 않았고 , 주민설명회도 충분히 되지 않았죠. 또 한편으로는 중국과, 그것을 카드로 북한과도 대화할 여지가 남아있고, 또 국내적으로도 국회비준을 비롯한 공론화과정을 밟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미국이라면 미국의회의 통제없이 정부가 독단으로 강행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이고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할 것입ㄴ다. 우리 대한민국도 민주주의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드배치에 앞서서 민주주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미국도 인정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해서 그런 문제를 물리적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안보도 지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중관계의 훼손도 막아서 국익을 지키는 합리적 결정을 해 낼 것입니다.
5. 한반도문제, 핵문제에 한국 왕따. 해결 방안은?
문재인: 한반도문제만큼은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도해야된다는 분명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정부때 미국이 우리를 무시하고 대북정책을 일방적으로 펼쳐나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코리아패싱을 만들어낸 것이 이명박 박근혜정부입니다. 오로지 미국에게 전적으로 맡기다시피하니 미국은 우리 의견을 따로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북한하고 활발하게 대화하고 있으면 미,중은 우리가 북한과 어떤 접촉을 하고 있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어떤진도를 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정보를 의존하게됩니다. 우리를 무시할 수가 없죠.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에게 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수록 미국이나 중국은 우리를 더 중요시하면서 자신들도 가지고있는 더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줍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에 대해서 큰소리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남북관계를 주도하는 길 밖에없다. 그러지 않으면 미국이나 중국의 국력을 우리가 무슨 수로 당해내겠습니까? 방금 이부분들은 정말로 국가를 경영할 사람들이 머리에 꼭 담아야 될, 명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6. 귀족노조에 대한 대응책은?
문재인: 우리나라 노조조직률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노조조직률이 낮은 경우에도 단체협약의 적용률을 높여서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노동자들도 단체 협약의 적용을 받게하는 그런 제도들이 활발한데 우리는 단체협약적용률도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대기업노조, 그 가운데서도 고용세습등의 특권을 행사하는 그런 식의 귀족노조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더라도, 그것은 재벌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비하면 새발의 피인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기업노조들의 잘못된 행태들을 당연히 개선해야하지만 그러나 전 그 개선작업이 대기업노조에 대해서만 아니라 재벌개혁과 함께 행해져야 균형이 맞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10% 밖에 되지 않는 노조조직률을 높여나가는 그래서 비조직노동자들도 뭔가 노동회의소등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주는 것과 병행해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일자리 늘리기, 노동시간단축등의 문제에서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이 노사정대타협과정에서는 노동쪽에 동의를, 때로는 양보를 받아내야 하는데 저는 그점에서도 어느 후보보다도 더 노조를 잘 설득해낼 수 있는 후보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 국방비 증액 필요성과 증액수준은?
문재인 : 저도 국방비를 GDP 대비 3%까지 점차적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2016년 GDP대비 몇퍼센트비율을 국방예산으로 반영했냐. 2.56% 될 것같습니다. 3% 올리려면 해마다 0.1%씩 올리면 됩니다. 충분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하고. 우리군을 양중심 국방전력에서 질중심의 전력으로 옮겨야 우리가 자주국방능력, 전작권을 가져와서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작권이 지금까지 전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 책임을 물을 생각은 없습니다. 전작권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다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이 문책대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한미양국간에 2012년도에 전작권을 이양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고, 그때 미국에서는 전작권 이양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명박 정부가 2015년으로 한번 연기를 했었고 2015년 와서 박근혜 정부는 기한없는 연기로 넘겨버렸습니다
어쨌든 전작권 우리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연합체제가 유지되야하는데 한미연합사가 충분히 유지가 되면서 주사령관을 한국군이 맡고, 부사령관을 미군이 맡는 것으로 바꾸면 주부만 바꾸면서 연합체제를 유지해나가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전작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전작권을 행사해본적이 한번도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부적인 준비가 필요한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그 준비를 구축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8. 핵추진잠수함 도입, 어떻게보나?
문재인 : 핵추진잠수함은 약간은 복잡합니다. 핵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고 핵을 연료로 사용하는 그런 잠수함은 원자력에 관한 국제협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하려고하면 핵연료가되는 물질을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구입을 해야되는데 현재 한미간원자력협정속에는 그것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군사적 목적에는 무기로든, 연료로든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는 핵추진잠수함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한미원자력협정개정논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반도의 주인되는 길은 남북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상세한 남북관계해결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국방력을 증강시킬 실질적인 복안과 무기에 대한 이해도 및 미래 전략도 그 어떤 후보가 제시하는 것보다 구체적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고민하는 진정한 리더는 단연, 문재인입니다.
대한민국을 확 바꿀 문재인의 달라질 세상 1탄
http://blog.naver.com/sunfull-movement/220993797909
대한민국을 확 바꿀 문재인의 달라질 세상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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