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민연금 고갈이 빨리졌다는 글을 보면서 당연하다라는 생각과 이게 정말 유용한 정책인가에 의문을 갖습니다.
일단 제가 국민연금에 회의적인 시선은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베이비 부머 세대의 연금 수령 개시
55년생분들이 연금을 수령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이 88년부터 시작되었으니 시행 초창기부터 납입을 계속 하신 연령대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납입에 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분들의 납입이 멈추고 돈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수령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고는 있으나 이분들이 평균기대수명까지 연금을 수령한다하면 납부금액에
시간가치(운용수익)를 포함한다 쳐도 훨씬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30, 40대의 납입금입니다.
흔히 국민연금은 내가 낸돈 받는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 돈을 받는거라 합니다.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지금 수급대상인 분들에게 엄청 좋은 상품인 만큼 후대에게는 짐이 되는거지요.
30, 40대는 수급 연령은 높아지고 수급액은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2051년에 국민연금이 고갈 된다는 얘기가 있으니 지금 30대는 수혜는
커녕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거기다 현재 상황이 더 안 좋은건 저출산, 저성장, 실업률입니다. 국민연금이란게 다단계처럼 밑에서 계속
돈을 납입해야지 위가 유지되는 법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2051년보다 더 빠르게 고갈 될수도 있겠네요.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강제로 하는 것이니 나라돈으로라도 연금은 보장해준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나라돈도 결국 국민 세금입니다.
2. 유족연금의 불합리성
혹시 유족연금이라고 아시는지요? 납입자가 사망할 시 배우자에게 수급권이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잘 모르면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건 저희 가족 실제 예를 들으면 불합리성을 쉽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아버지께서는 56년생이시고 86년부터 93년까지는 회사원으로, 2015년까지는 자영업을 하셨습니다. 납입총금액은 9,200만원이고
예상수급액은 월 9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2015년 연금수급 1년을 남겨두고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국민연금에 대해 잘 모르니깐 원금정도는 일시급으로 받을 줄 알았습니다. 수급을 한 번도 받은적이 없으니까요.
공단에 가서 알아보니 유족연금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월 예상수급액의 60%를 받는다고 하네요.
사망 다음달부터 50만원 좀 넘는 돈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60% 받는것도 감사하라는 분도 있고 불합리하단 분들도 있는데 문제는 어머니께서도 국민연금 납입자입니다.
일을 계속 하시진 않으셔서 본인 수령 가능금액이 월 30만원정도로 나옵니다.
중요한건 어머니께서 납입하신 연금수급이 시작될 때 유족 연금 또는 본인 연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당연히 유족연금이 많으니 유족연금을 택해야지요.
어머니께서 납입한 연금은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 오래살아야 국민연금 수혜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예전 가정주부가 있던 시대와 달리 요즘은 맞벌이 많이 합니다. 내는 연금도 많고 배우자가 일찍 사망한다면 포기해야하는
배우자 또는 본인 연금도 크다는 얘기지요.
좋은 취지의 제도라는 건 알겠지만 본인 선택으로 바꾸면 좋겠네요. 요즘은 이자고 뭐고 원금만 주고 탈퇴 좀 시켜줬음 좋겠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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