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이행 예산…심상정 550조·유승민 208조·안철수 204조·문재인 178조

한국매니페스토, 대선공약 재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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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후보는 육아휴직 보장과 아동수당 지급 등에 50조3천296억원, 고용환경 개선(28조3천925억원)을 위한 최저임금 관련 8조1천31억원, 저임금근로자 체불임금 선지급 813억원, 고용보험 지원 20조2천81억원 등이다.

소요재원 조달 방안은 재정 우선순위 조정과 불필요한 예산지출 절감 28조원, 증세 362조원이다.

민주당 문 후보는 5년간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에 21조원을 비롯, 저출산·고령화 극복, 주거복지,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 지원 93조5천억원, 교육비 지원 28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12조5천억원, 국방 등 기타가 23조원 등 총 178조원이라고 밝혔다.

재원조달 방안은 재정지출 절감 92조원과 기금여유재원 활용 15조원 등으로 112조원과 세법개정 31조5천억원과 탈루세금 과세강화 29조5천억원 등 조세개혁을 통해 66조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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