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핵이라는 비대칭 전력이 가지는 외교적, 경제적 복잡성이 너무 크기에
저는 보수(?) 양 후보가 한반도 전술핵 배치로 논의를 좁혀 비판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네이버나 인터넷 커뮤니티 혹은 어르신들은 핵은 핵으로 대응하자 핵이면 안보가 주장된다며
꽤 큰 호응과 이슈를 불러오는 건 사실이므로 이에 충분한 논거 없이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간단하게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고자 이 글을 씁니다.
한반도 핵배치에 대한 반대 논리는 크게 세가지입니다.
1. 운용권문제
2. 전술적 효용성문제(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3. 배치지역 선정의 문제
첫째, 운용권 문제입니다.
현재 두 후보가 주장하는 전술핵은 미국의 전술핵이죠. 일단 미국은 타 국가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은 고려안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반도 전술핵 배치 후 설사 운영권을 한미연합자산으로 남겨둔다?
그 상황에도 일본과 대만 베트남의 연쇄 핵도미노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에 미국은 반대합니다.
한마디로 오유징어 분이 '난 저 여자가 맘에드니 사귀어야겠어!'라는 떡줄사람 생각도 안하는데 헛심킨다는 겁니다.
둘째, 전술적 효용성 문제입니다.
현재 북한이 제일 두려워 하는 핵보복 수단은 내륙에 배치된 전술핵이 아닌 미 7함대 소속의 동해나 태평양 심해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전략핵잠수함이 발사하는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이용한 핵보복입니다. 도저히 북한 수준에서는 대응도 안되고 타이밍도 못잡으니
제일 스트레스죠. 이러한 잠수함의 이점 때문에 안보리 상임이사국 미,중,러(이 세국가는 방대한 영토로 인구가 희박한 지역에 철저한 보안을
유지할수 있는 탄도미사일기지를 운용할수 있습니다.)를 제외한 프, 영은 자국내 탄도미사일 기지를 모두 폐쇄하고 잠수함을 이용한 SLBM만을
운용합니다. 이는 또한 설사 적의 핵 투발 수단 응징에 있어서 자국영토의 피해를 없앨수 있다는 중요한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프, 영의 운용사례가 이럴진대 그보다 접적지역에다 좁디 좁은 땅덩어리 안에 북한의 수백개 탄도미사일과 내륙, 해안을 통한 특수부대의
타격범위에 전술핵을 배치해 운용한다?? 말이 안되죠. 화살은 어느정도 거리에서 살을 날려야 위협적이지 적의 손에 자신의 활을 잡을 수 있게
하는 운용판단의 착오로 보면 됩니다.
셋째, 배치지역 선정 문제입니다.
이건 굳이 설명 안드려도 '사드' 관련하여 배치지역 선정관련하여도 충분히 예상가능합니다. 배치시 그 지역은 북한의 최우선 타격목표이고
모든 가능수단을 통해 파괴하려하겠지요.(이는 북한의 핵도 포함됩니다..일단 날릴말큼 소형화됐다면 말이죠). 그럼 어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핵배치를 받아드리겠습니까? 하물며 사드도 이정도인데 핵은 국내적으로 더 큰 내홍을 불러일으키고 특히 두 후보가 당선시(?) 이명박근혜처럼
여론수렴없이 강행배치할텐데...
그런데 소름끼치는 사실은요....이 세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두 후보(유승민은 확실하고 홍준표는...뭐 참모진은 확실히 알겠죠?)는 확실히
인지하고 비현실적 안보강구수단임을 알고 있을 거란 겁니다. 즉, 자신의 공약이 뻥카이고 "우와~~~~핵핵 핵존멋!" 이러며 혹할 유권자들
보수층의 표를 얻기위한 전형적인 안보팔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글 다른 커뮤니티에 올려도 절대 귀담아듣지 않습니다만 부디 이글을 읽으시는 오유유저분들은 주변 어르신들, 그리고 물정모르는
강력한외적안보에 심취된 친구들에게 꼭 이 논리로 설득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적폐가 다시 안보를 독점하는 것을 막고 진정한 우리들의 "든든한 안보"를 지키는 것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