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문제는 둘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1. 군대내 동성애
군대내에서 서로 좋아서 동성애 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실상 대다수는
동성애 성향을 지닌 고참한테서 당하는 일방적인 성폭행이 더 많을겁니다.
이는 꼭 동성애가 아니라 이성에게 하는 성폭행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범죄입니다.
이런 동성간의 성폭행은 당연히 안되는거죠.
2. 사회에서의 동성애
한국에서 동성애자들이 동성ㅅㅅ한다고 현행법상 감옥간답니까? 안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도 아무 처벌 없습니다. 사실상 동성애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두 사람간의 합의된 동성애를 처벌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반대로 법으로 합법화 한다는 것도 우스운 것이죠.
이건 마치 개인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를 합법화 해야한다 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많은 동성애자들이 있고, 그보다 더 많은 이성애자들이 있지만 그들의 성적인 문제들까지
국가가 법으로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고대 종교적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한국은 (종교야 자유지만) 세속국가이기 때문에 개인의 성적 정체성까지 법으로 찬성/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한다면야 이는 헌법상 위배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차별 금지법은 필요해 보입니다. 성정체성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제약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이죠.
동성애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합의 안된 성폭행이냐 아니면 합의된 관계이냐일 것입니다.
상호간 합의된 동성애 관계라면 국가가 법으로 합법화한다 만다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심상정 후보 말이 맞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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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앵그리 버드의 드러운 프레이밍에 넘어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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