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실질 인구 비율은 남성이 훨씬 많은 상태이고 그 대부분이 군필입니다. 또 그 보상 비율을 20~40 남성으로 한정해도 많은 숫자죠.
대체 얼마를 받아야 보상이 될까요? 너무 적어도 문제인데 또 너무 많아도 문제인 정책인 겁니다.
또 그 비용은 어디서 충당하나요. 결국 세금 아닌지요?
자기한테 보상으로 돌아와야 할 돈을 결국 자기가 반띵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 보험 들여놓은 것도 아니고, 개인에게 얼마나 줄지도 모르는데요.
만약 우리나라가 모병제 상태였으면 괜찮았을지도 모르죠...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생각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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