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라는 것은 대기업을 키워 그 밑의 중소기업들에게 자연스럽게 돈이 흐르게 하자라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히 실패입니다.

 

 또는 부자들의 세금 감면을 해서 돈을 쓰게 하자 이것도 당연히 낙수효과 이론중에 하나로 실패입니다.

 

그런데 파이를 키우자는 것은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기업에게 맡긴 일자리 창출을 국가가 일정부분을 주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일자리 확대하여

 

취업을 늘리자. 그리고 그 취업 늘린 것에 대한 투입을 하자의 개념입니다.

 

즉 낙수효과는 정부 -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자 - 소상공인 이렇게 가게 하려는 것이라면

 

파이를 키우자는 것은 정부 - 일자리 창출 - 노동자 - 소상공인 - 기업 이런식의 선순환 구조를 가지자 라는 것이므로

 

다른 것입니다.

 

파이를 키우자는 것에 낙수효과를 믿느냐는 분들이 계신데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명확히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파이를 키운 것에 처음부터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소방관 확대에 청년이 소방관에 들어갈 것이냐, 들어갈 능력이 되느냐는 것은 다른 부분인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