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분이 이회창 후보의 삼고초려에도 꿈쩍 않다가 힘없는 노무현 후보에게 충청도 천도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선물로 줬다는 에피소드는 일찍이 소문으로 들었는데 지금 문캠프에 계신가봐요 너무 반갑!!!!!!!!!!!!
이분 스케일이 엄청 크신걸로 알고 있는데....거대 담론 위주!!
팟케스트에서 자꾸 참여정부때의 수도이전 같은 큰 정책이 없어서 아쉽다고 하기에 내심 걱정했는데  문후보님 뭔가 큰거 준비 하시는 듯!!!!  역시!!!!


(사회책임)‘다수가 함께 하는 상상과 참여’…배제 없는 ‘포용국가’ 시대로
입력 : 2017-04-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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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륭 민주당 포용국가위원장 “대화 플랫폼에서 포용과 혁신의 상호작용”
CSR평가 통한 기업 세금 차등화 등 ‘박정희 모델’ 극복 청사진 설계·제안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지낸 성경륭 한림대 교수가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캠프의 포용국가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근 10년 만에 현실정치로 돌아왔다. 성 위원장은 포용국가위원회의 기능을 “직접적 현실정치 참여라기보다는 ‘정책’ 기획 및 제안 성격이 더 강하다”고 설명했다. 현실 여건 상 대선 자체를 무시할 수 없지만 ‘대선’과 함께 ‘대선 후’에 필요한 정부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에도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청사진은 한 마디로 포용국가이다. 성 위원장을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만났다.
 
포용국가위원회 구상의 배경은 무엇인가
작년 기준 대한민국의 GDP는 세계 11위다.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에 근접했다. 말하자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여전히 불행하다. 삶 만족도, 자살률, 노인 빈곤율 등 상당히 많은 지표에서 대한민국은 부정적 측면으로 최상위권이다.
 
경제는 성공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삶이 이토록 무너져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뜻이 통하는 사람들과 모여 통합적 사회경제모델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그러던 찰나 탄핵국면을 맞고 조기대선이 시작됐다. 위원회를 출범시킨다면 우리의 생각을 보다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포용국가위원회가 탄생했다.
 
한동안 현실정치에서 발을 뗀 것으로 여길 수 있겠지만, 나는 여태까지 정치영역을 벗어났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끊임없이 정책과제를 고민했고, 많은 사람들과 토론했다. 새로운 정책 설계를 통해 세상의 변화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정책설계 중심의 포용국가위원회와 선거 캠프 간에 혼선은 없는가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이후 모든 상황이 급히 돌아갔다. 캠프의 공약 연구자들과 협의할 시간이 다소 부족했다. 포용국가위원회는 개별 공약이 아니라 사상체계, 혹은 시스템 등 청사진을 그리는 기구이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정책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성하거나 사회적 프로세스를 만들어 체계화한 사례가 그리 많지 않다. 대선까지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지만 사회의 핵심적인 고민거리를 놓고 대화와 토론을 거듭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박정희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구 시대의 사회 모델이 종말을 고했다고 판단한다. 사람들 각자의 마음속에 들어 있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꿈을 구체화하는 첫 걸음을 뗀 만큼 이 걸음은 대선 이후로 이어질 것이다.
 
핵심으로 들어가서, 포용국가론은 무엇인가
포용이 안 된 상태, 즉 배제를 넘어서는 것이다. 배제는 여러 차원에서 발생한다. 우선 정치가 그렇다. 지금 우리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 형식을 취한다. 선거 당선자에게 수많은 권력을 집중시킨다. 민주주의의 외양 아래 소수가 다수를 실질적으로 배제하고 지배하는 체제다. 선거 말고는 국민이 정치참여로부터 배제 당한 상태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소유 배제, 임금 배제, 고용 배제, 복지서비스 배제가 우리사회에 만연하다. 불평등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포용 이전에 다수를 배제하는 국가 형태를 갖춰버린 것이다. 국민이 민주주의의 주인이자 주권자지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표방 아래 배제와 독점의 논리가 만연하다.
 
다수에게 고통을 양산하는 구조를 뜯어 고쳐서 포용성을 향해 전진하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정치적 의미에서 끊임없이 정치 포용성을 확대해야 한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사회 약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변화한 복지 제도와 개선된 임금 분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연스레 다수가 사회경제영역의 주권자로 발돋움함과 동시에 제대로 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포용 국가론이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