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할당제 확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의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늘리고, 민간 대기업도 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등으로 동참하게 하는 방식. 성실히 이행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불이행 기업에는 고용분담금을 부과한다는 계획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취업 준비생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에 참여해 구직활동을 한 경우 매달 30만원씩 9개월간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
이외에도 당장 오늘 발표한 주택 정책에서 청년, 신혼부부 대책입니다
- 청년층에게 맞춤형 주택 30만실을 공급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을 임기 내 20만실을 확보, 월세 30만원 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은 임기 내 5만실을 공급, 대학 소유 부지와 인근지역 개발을 통해 대학생 기숙사 입주인원도 5만 명
- 신혼부부에게 매년 신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30%인 4만가구를 우선 공급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을 강화해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금리도 인하, 우대 금리 대출
-저소득 신혼부부는 결혼 후 2년간 월 10만원을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으로 지원
성평등?! 정책의 핀트가 어긋났다고해서 2030을 저버렸다고 말하는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글을 써봅니다
개인적의견이지만 정치권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청년들 고통받는것 잘 알고있고 저출산율 노동문제 절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것을 정책적으로 실천할 의지 문제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