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표는 "참여정부가 시행했던 국방개혁 2020에 따라 군 복무는 18개월로 축소될 예정이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21개월에서 중단했다"고 입을 뗐다.
이어 그는 병사들의 월급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꺼내며 "병장 봉급이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최저 임금의 50%는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의 말대로라면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6,470원의 50%를 병장 월급에 적용할 경우 67만 6,115원이 된다. 올해 병장의 월급은 지난해보다 9천 원 인상된 21만 6천 원인데, 문 전 대표의 말을 따를 경우 병장 월급이 약 313% 인상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징병제 국가별 최저임금액 대비 병사 봉급액을 분석한 결과 한국 병사 봉급은 최저임금의 15%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는 34%인 중국보다도 낮은 수치다.
어제 토론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병장 월급 60만원?
군 사병 수가 줄어드는것 감안해도
300퍼센트 인상은 굉장히 큰 것인데
국방예산을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재원마련 계획은 못 들어서 그러는데...
무기나 전투기 몇대는 못 사는것 아닌가요?ㅋㅋ
내수활성화 기여, 군입대 거부감 감소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측면 있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