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약서

본인은 성평등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2. 생애주기별 여성 1인 가구 복지를 위하여 임기 중 주거 안정 정책을 꼭 이행하겠습니다.

3. 임기 중 남녀 동수내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 장,차관 비율을 단계적 50%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4. 여성 폭력을 근절하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임기 중 꼭 이행하겠습니다.

5. 성 평등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추진체계 구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및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꼭 이행하겠습니다.

본인은 대통령 임기 중 성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위하여 위 다섯 가지 약속 및 본인 여성 공약을 반드시 실천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7년 4월 21일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이것이 문재인 후보가 들고 있는 서약서의 내용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 해석을 하였지만 그 해석에 고개가 갸웃해지는 상황을 계속 겪다보니 저도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1번 문항의 15:04가 대한민국 평균근로의 기준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는 것을 가지고 현재 여성의 임금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4분까지 일한 만큼만 급여를 받는다는 것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지는 해석으로, 같은 시간 근무한 경우 여성보다 남성의 업무기여도가 더 높다는 것이 그만큼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인가요?

여성이 기피하는 업종이 여럿 있는데 그 업종에서 1번 문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예 여성이 없는데 15:04까지만큼의 급여를 받는 사람이 없겠죠. 여성과 남성이 같이 근무하는 업종에서 15:04 만큼의 급여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파트타임 업무에서도 이 내용은 해당되기 힘들겁니다. 소위 알바라고 부르는 이 업종에서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모두 시간당으로 급여를 받고 그 급여는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으니까요.

그럼 남은 업종은 여성도 남성과 같이 근무하는 업종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업종이라고 하기는 힘들겠네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해보았지만 여성과 남성이 같이 일하는 것은 많지 않았으니까요.(최근까지 했던 일은 방문학습이었는데, 거기선 가르치는 학생의 숫자가 자신의 급여였습니다.)

그런 업종에서 여성과 남성의 근무시간이 동일한 경우 여성의 급여가 적게 배정된다면 해결책을 찾아아죠. 위 서약서 내용이 이행된다면 이윤추구의 기업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여성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여성근로자에게 급여가 아깝지 않을만큼의 일을 배정할 것입니다. 여성기피 업종에서는 더말할나위가 없고 남녀모두 근로하는 업종에서 그 영향을 확인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여성이 가정의 주 수입을 맡는 가장의 역할을 하는 시대가 올 수 있겠지요. 남성으로서는 매우 유리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2번의 항목은 생애주기별 여성 1인 가구라는 것이 70세 이상의 여성들이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지내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분들의 주거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만 주장하면 여성위주인데 그 해결방법을 주거 안정 정책으로 내놓았네요. 주거 안정 정책을 시행하면 자연스럽게 독거노인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지요. 이건 여성위주가 아니라 노인문제 해결이라고 봐도 될것 입니다.

3번의 항목이 많이들 고민하시는 부분 같은데, 이건 고민하시는 포인트를 알기가 힘듭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여성이 장차관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한 정부의 내각을 50% 차지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장차관을 실력으로만 뽑으면 여성 장차관은 50%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장차관을 하고 싶은데 내가 남자라서 뽑힐 수 없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항이 논란이 되려면 전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정해서, 장차관 자리가 총 10자리가 있는데, 그에 걸맞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 100명이고 그 성비가 남성이 80이고 여성이 20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성은 80명이 5자리를 노려야 하니 경쟁율이 셀 것이고 여성은 20명이 5자리를 노리는 것이니 경쟁율이 상대적으로 낮겠지요. 그리고 그런 비율이 50:50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성평등 정책들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아니면 혹시, 장차관 자리에 걸맞는 실력을 가진 사람 100명 중 여성은 5명 이하라고 생각하시는건지요?

그리고 3번 문항은 장차관 자리입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의 과장 자리가 아닙니다.

4번 문항은 젠더폭력방지입니다. 여성의 남성을 향한 폭력도 해당됩니다. 여성폭력방지가 아닌 젠더폭력방지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는 이 문항이 실현될 경우 여성이 가해자가 되는 것을 인정하는 성범죄가 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평등이지요.

5번은 여성가족부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는 인정하지만 현재의 여성가족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국민의 소리를 가장 잘 듣는, 국민만 보는 사람이 그 위원회를 주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꼴페미든 메갈이든 진정한 페미니스트든 그들을 보는 사람을 포함한 모두가 인정하는 것은 페미니즘 자체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 UN회의에서 헤르미온느가 언급했었고 문재인이 그 영상을 링크하기도 했었죠. 문재인의 목표가 그쪽이라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의 활동을 대통력 직속기관에서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저는 문재인의 성평등 서약서 내용은 여성계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양성평등을 위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날세우지 않도록 하여 서로 살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덧붙여, 이 글을 쓰기 위해 성평등 서약서 내용을 찾으려 했더니 문재인 후보가 손에 들고 있는 사진만 있지 그 내용을 찾기가 힘들었네요. 내용을 찾고 그 내용으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해석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만 보고 싸우는 것은 이미 많이 봤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