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는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를 옹호하는 인물이 아니며,
동시에 정치, 시사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때문에 주장의 깊이가 부족할 수 있으며 주장에 문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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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토론을 진행하는데 노동법 관련해서 너무 말이 안되는 이야기를 하니 화가 심하게 납니다.
더불어 대충이지만 알고 있는거 같은데도 반박을 하지 않았던 문후보에게도 살짝 속이 상했습니다.
우선 이 영상의 15:10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고법을 김대중 정부가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리해고법은 IMF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98년 2월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골자는 96년 신한국당과 김영삼 정부가 발의했고,
이 안에는 심상정 후보가 이야기하는 비정규직법 파견법등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비정규직과 대체근로(파견근무)는 각각 97년과 98년에 시행됩니다.
김영상 점부와 신한국당이 다 해놓고 싸인까지 끝난게 98년 2월에 시행된겁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가 98년 2월에 출범합니다.
이 노동법이 보수정권에서 민주정권으로 변화가 된 시초입니다.
심상정이 이걸 모를리가 없습니다.
96~98년은 심상정이 수배가 풀리며 본격적으로 노동운동을 전개하던 때로,
직함부터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사무처장(1996~2003, 심상정 블로그 발췌)이였습니다.
당연히 변화의 선두에 심상정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문재인은 당시 부산에서 인권변호사 일 하고 있어서 심상정보다 내막을 잘 모를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누구보다 역사의 현장을 지켜본 인물이,
보수정권의 가장 큰 실책을 진보정권의 문제로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제가 모르는게 있는건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시사게에 상주하는 인원도 아니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인물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후보도 아닌 심상정이 저런말을 한게 화가 나서 이 게시물을 적은만큼
혹시라도 잘못되거나 제가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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