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공모함이 들어오는게 신기한 일인가??
라고 생각해보니 국내에 항공모함이 "북한 견제용" 으로 들어온 적이 없었다는걸 감안하면, 엄청나게 큰거 같은데, 나름대로의 생각을 몇가지 적어 봅니다.
공식적인 이유가 "북한의 도발견제" 라고는 하지만, 문제는 그간 남한쪽에서의 대처능력부실이 자칫하면 큰 규모의 교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미국방부쪽이 판단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몇년간 (10년 정도로 하죠) 있었던 몇몇 큰 사건들을 기준으로하면
- 북한이 한 명백한 행동들
1. 몇차례의 핵실험 : 굳이 따지자면, 영토내 활동에 가깝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간섭 하는것은 애매. (외교적 제한이 한계) 핵실험 지역을 타격한다? 방사능 노출등의 위험때문에 현지조사를 통한 직접 봉쇄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됨.
2. 연평도 포격 (누군가의 보온병 드립을 방송에서 했던거같은데) : 결과적으로 일방적으로 얻어 맞은 사례.
3. 미사일 발사 : 이것도 굳이 따지자면 어느정도 자국 + 중립해역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 문제제시 X . 실험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면 더더욱.
- 북한 일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화법) 애매한 사건들
1. 천안함 침몰 : 국방부는 북한의 소행으로 하고 싶은데, 그 당시의 오락가락한 행동들과 발표들 때문에 혼란을 조장하고, 언론도 동참. 미군의 합동조사거부나 배를 손상시키면서 인양한 경우등 세월호와 크게 다르지 않는 행동패턴을 보였으나, 국방이라는 특수한 이유 때문에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한 부분은 무시되고, 해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지금 생각해보면 세월호 같은 수준의 발대처인데, 유가족들이 해당 지역이나 조직의 특성상 문제제기나 책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가 힘들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까지 "정확한 원인 불명" 으로 남아 있음. 결과적으로 100% 확실한 사유증명이 되지 않았고, 다른 원인을 불식 (북한의 소행이든 자작이든) 시킬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에 와서는 어느정도 일찍 인양했고, 조사할 만큼 다 해봣는데도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조사할만큼 해보고 결론이 안나왔으니 어쩔수는 없지만 납득 할수 밖에 없습니다. (외부 충격은 맞지만, 사전감지 및 다른 요소를 끼워보면, 북한인 것 같지도 않다 라는 분위기.) 그래도 민간피해는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대비를 잘 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했을겁니다.
어느쪽이어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문제일수 밖에 없는데, 전자는 북한이 더 높은 전술적능력을 보유하고 있게 되었다는것을 역증하게 되는 요소이면서 (적어도 사전에 감지가 불가능 한 수준.) 남한 스스로의 방위능력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 해야하는것이고, 후자라면 자작극을 지시한건 결국 국방부 명령계층상, 사실상 대통령 까지 의심해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맹국의 입장이라면 후자가 명백하더라도 직접적인 간섭은 불가능한 사안이 됩니다.
물론 미군잠수함이 어떤 임무 수행중에 부딫혀서 침몰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만약 그런 경우라면 우리쪽 국방부 입장에서는 숨기는 것이 맞지만, 미국방부가 숨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보면 그 행동이 감시 (남한이든 북한이든) 를 한다는 비난을 피할순 없겟지만, 적어도 인명이나 군인들에 대한 사죄를 한다는 이미지를 반대로 가져올 수 때문에, 오바마 정권에서 굳이 숨길 선택을 했을거 같진 않습니다.
2. 세월호 침몰원인의 불명 : 초계함과 비슷한데, 문제는 여긴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확한 원인 불명" 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적, 비상식적인 선로 및 노후한 배의 개조 및 운영등 정황만 존재하고, 그것에 대한 증명도 현재진행형인 상태. 천안함 처럼 군사지역에서의 사고라면 작전실패로 생각하고, 더욱 철저한 준비를 하는 의미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으로 볼수도 있겠지만, 세월호는 원인이 불명된 상태로 오래가게 되면 (이미 지난 3년도 길고, 적어도 1년 뒤에 바로 인양 했어야 하는데, 지금 처럼 통수권자가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도 문제가 있는 상황.) 미군 입장에서는 "한국의 국방수준" 자체에 대한 제기도 가능하지만, "대처능력"이 과거보다 떨어진다는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바다의 특성상 어떤 사고가 나면 원인을 찾기는 힘들지만, 그 원인을 규명하려는 노력이나 판단의 재료수집을 통해서 사실에 가까운 정황들을 찾아야 하는데, 세월호 사건은 적어도 천안함 보다 그 행동들이 심각하게 느리고,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느리니, 오히려 그들이 (국방부 및 관련 국가기관들) 불안을 조장하는 행동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자국민 뿐만 아니라,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에서도 불안감을 가지게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이 국내에 들어온다는건,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 표면적인 이유로 들어오는게 성립시킨 이유들 (한마디로 한국의 국방수준이랑 대처하는걸 보니, 예전만치 못하고 더 떨어진다는 것.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표현한 것.) 이 중요 하다고 봅니다. 물론 트럼프대통령의 공약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에게 국방비용을 부담 시키겟다" 라는 것을 성립시킬 재료성 행동으로도 사용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정부에서는 반대할 이유도 없었을거라고 생각되네요. 동맹국으로 생각한다면,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쪽의 의사를 묻는게 중시했을겁니다. 만약 항공모함이 지속적으로 머물게 된다면, 현재는 아닐지라도 미래에는 "과거의 비용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한 대한민국에 사용된 군사비용" 을 지불하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게다가 항공모함이 들어온 뒤에는 "우리의 국방력" 을 시험하거나 증명할 기회는 사실상 없어 지는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이후의 북한도발시, 미군의 협조가 발생 -> 한국자체의 국방능력 인정X ) 미군이 한번 증비한 군사력을 철회 시키는건 최소 5년 단위의 재검토 내지는 어떤 특별한 사유 (ex 북한 정권과의 긴장상태의 완화, 또는 어떤 협정등) 가 아닌이상 성립이 안될 것이라 생각 됩니다.
항공모함 하나가 들어오는게 표면적으로 "북한이 뭔가 저지르려고 하는건가"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과거(대략 10년간)에서 최근까지의 한국상황을 연결시켜보면, 미군의 입장에서는 "니들 국방력 ㅄ인거 같아서 미리 들어 와서 지켜보겟음" 이라는 생각이기도 할것이고, 트럼프의 공약측면에서 본다면 "가까운 미래에 한국의 미국방비 부담" 을 성립시킬 수 있는 재료이기도 하기에, 단순하게 볼 사안이 아닌거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북한과의 관계 불안은 사실상 2MB 가 조장하고, 자체적인 국방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한건 어떻게 보면 맞는거기 때문이죠. 대략 15년전 서해교전 (2002년 월드컵전후) 만 보더라도 이렇진 않았습니다.
뉴스나 과거의 사실들을 정리(과거의 일은 결론과 대처행동에 대한 평가) 연결지어서 생각해본거에 불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정보들도 존재 할것이겟지만, 오히려 흔히 들은 사실만 으로도 그러한 행동의 근거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수준이라면, 이거 말고도 얼마나 국방부가 ㅄ같은짓을 하는지 많이 알고 있으면 직접적으로 들어 오려고 까지 하는지 모르겟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한국은 지금 대통령이 공석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항공모함에 대하여 직접적인 언급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상 없기도 하죠. 국방부장관이 언급해도 부족하고, 대통령대행 황교안 국무총리는 군경력이 없기 때문에 (징병제 국가에서 면제자가 꼭대기에 있는게 웃긴 일인듯) 미국방부 입장에서는 국무총리라 하더라도 발언의 수준을 대통령대행에 걸맞게 인정 할 이유가 없을거 같습니다. 결론은 지금의 상황 자체가 "이유만 있다면 미군은 뭐든 가능한 상황" 이 된거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사실상 사실들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엮어봣네요. 그냥 이럴게 볼 수도 있을거 같다는 추측글입니다.